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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Ⅴ)

Title
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Ⅴ)
알고리즘 중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 연구
Alternative Title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ety (Ⅴ)
A Legislative Study for Algorithmic Neutrality
Author(s)
최지연
Publication Year
31-Aug-2017
ISBN
978-89-6684-764-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알고리즘; 인공지능; 중립성; 편향성; 공정성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글로벌법제전략연구, 17-18-②
Language
kor
Extent
67 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71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알고리즘의 사회·경제적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임
▶ 알고리즘의 공정하고 중립적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적 설계가 필요함
▶ 알고리즘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해외 법제와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우리 입법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알고리즘의 개념
○ 공학적 정의는 미리 정해둔 규칙, 절차, 규제, 명령에 따라 부여되는 자료를 일련의 과정을 거쳐 결과로 도출해내는 것
○ 현행법상의 지위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형벌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등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음. 하지만 제조물 책임법에서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 인공지능을 탑재한 동산을 제조물로 간주하고 있고, 저작권법에서 따로 정의를 두어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적 테두리에 두고 있음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알고리즘이 신문 등의 간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알고리즘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음
○ 여러 법에 산재한 과학 기술 및 산업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동반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음
▶ 알고리즘 편향성의 문제
○ 추천알고리즘에서 특정 요인에 가중치를 두어 설계자의 의도와 부합하는 결과를 추천하도록 함은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음
○ 유럽연합과 구글의 반독점행위 사례에서도 검색 알고리즘의 조작이 경쟁을 제한하여 반독점법에 위배함을 알 수 있음
○ 가격 결정 알고리즘의 사용이 의도치 않은 디지털 카르텔을 이루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함
○ 특정 개인이 의도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왜곡하는 것과 함께 사실이 아닌 정보가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객관적인 사실처럼 대중에게 전하는 것도 미디어 프레이밍임
▶ 알고리즘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해외 제도적 논의
○ 유럽연합은 로봇법 결의안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의 윤리적·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함
○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정에서도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조항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시한 조항을 두어 알고리즘의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 미국연방거래위원회도 빅데이터의 편향성과 부정확성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경고함


Ⅲ. 기대효과
▶ 해외 논의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함으로써 알고리즘의 중립성 확보에 대한 국내 논의 발전에 기여하고, 향후 관련 입법에 기초자료로 사용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1. 연구의 필요성 15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의 발전과 법제 현황 /
제1절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의 발전 현황 21
1.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개념 21
2.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의 발전 현황 22
제2절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제의 현황 24
1. 현행법상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24
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29
3.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30


제3장 인공지능 알고리즘 활용의 쟁점 분석 /
제1절 알고리즘 편향성의 문제 - 상업적 중립성 37
1. 추천 알고리즘의 중립성 문제 37
2. 가격 결정 알고리즘과 디지털 카르텔 40
제2절 알고리즘 편향성의 문제 · 미디어 프레이밍 42
1.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미디어 프레이밍 42
2.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을 활용한 대응 44


제4장 알고리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논의 /
제1절 유럽의 논의 현황 소개 및 분석 49
1. 유럽연합의 로봇법 결의안 49
2. 영국의 로봇과 인공지능 보고서 50
3.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51
제2절 미국의 논의 현황 소개 및 분석 52
1. 연구기관의 인공지능 보고서 52
2. 백악관 보고서 53
3. 연방거래위원회의 알고리즘 중립성 보고서 55
제3절 소 결 56


제5장 결 론 /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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