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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분야 법제이슈에 관한 연구(Ⅳ)

Title
미래산업 분야 법제이슈에 관한 연구(Ⅳ)
우주폐기물 관리 및 배상 책임에 관한 법제 연구
Alternative Title
Research on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Future Industries (Ⅳ)
Study on the Law Applicable in Respect of the Space Debris Management and Responsibility
Author(s)
신홍균
Affiliation
국민대학교
Publication Year
31-Aug-2016
ISBN
978-89-6684-609-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우주폐기물; IADC; UN COPUOS; 충돌; 우주보험; 1967년 우주조약; 우주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글로벌법제전략연구, 16-20-①
Language
kor
Extent
130 p.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70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우주폐기물위험에 대한 국가책임 부담의 증대
○ 우주폐기물 감소 조치 등에 관한 국제적 의무는 아직 없으나, 관련 국내법의 제정 등을 통해서 폐기물감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 국적이 식별되는 우주폐기물의 제3자책임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우주폐기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보전의 어려움
○ 우주폐기물의 대부분은 국적식별이 안되고 관리도 불가능한 파편 등이기에 불법행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국제조약에 따른 국가책임의 추궁이 어려움
□ 우리나라 우주개발활동의 확대에 따라 우주폐기물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이 필요함
○ 우주폐기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어서 관련 국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외국에서의 인공위성 발사, 및 국내에서의 인공위성 및 발사체 발사시의 우주폐기물 억제를 위한 규제 근거 마련


Ⅱ. 주요 내용
□ 우주폐기물의 법적 지위와 규율 동향
○ 우주폐기물의 배출이 국제조약상 당연 위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타국의 우주 비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우주폐기물의 배출이 위법한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남아 있다.
○ 우주폐기물 배출에 있어서 타국과 협의하여야 할 의무에 있어서도, 협의의무가 성립하는 유해한 간섭에 우주폐기물 배출이 포함되는가에 관한 논쟁이 남아 있다.
□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책임제도
○ 충돌 피해를 일으킨 우주폐기물의 국적이 판별된 경우에, 해당 폐기물이 1972년 책임협약상의 우주물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남아 있다.
○ 특히 미국과 프랑스의 국내법 규정은 자국에 등록한 우주물체의 정상 운용 등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충돌 피해를 일으킨 우주폐기물의 국적이 판별되지 않은 경우에 누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국제 조약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
□ 우주폐기물 감축을 위한 법제도 동향
○ IADC 가이드라인과 UN COPUOS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을 갖추지 않았다.
○ 가이드라인의 내용도 우주폐기물의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가이드라인의 제정 이전에 발사된 우주물체들의 폐기물 배출 사례도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 우주폐기물 감축에 관한 산업계의 기술기준
○ 산업계 기준이 우주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서 충분한 강제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 또한 기술적 기준이 강제성이 인정되기에 충분한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 결 론
○ 우주폐기물의 감축을 통해서 현재와 같이 우주공간에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구속력있는 국제 조약 등을 통한 규범의 제정이 필요하다.
○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사업중에 일부 사업은 UN COPUOS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우주폐기물 감축에 관한 기술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되 적용 면제에 관한 절차를 운용하는 방식의 도입은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Ⅲ. 기대효과
□ 해외 주요 국가의 우주폐기물 관련 입법 사례 연구를 통해서 국내 입법에 활용함
□ 우주 폐기물 감축에 관한 해외 우주 산업계의 기술기준 채택 동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향후의 국제 기술기준 채택에 대비함
□ 우주 폐기물과의 충돌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위한 절차의 수립에 활용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우주폐기물의 법적 지위와 규율 동향 15
제1절 우주폐기물의 개념과 법적 지위 15
제2절 우주폐기물 배출 행위의 법적 지위 23


제2장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책임제도 33
제1절 우주폐기물 충돌의 위험성과 대책 35
제2절 우주폐기물 피해의 책임 제도 40
제3절 충돌위험의 담보와 대응 방안 논의 43


제3장 우주폐기물 감축을 위한 법제도 동향 51
제1절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 54
제2절 국내 입법 사례 70


제4장 우주폐기물 감축에 관한 산업계의 기술기준 85
제1절 미국 NASA 85
제2절 유럽의 ESA 102
제3절 기타 국가 110
제4절 기술기준의 비교와 의의 115


제5장 결 론 119
제1절 현행 관리 및 책임 제도의 문제점 119
제2절 우주폐기물 관리 제도의 개선 방안 123
참고문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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