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NPE)에 대한 규제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지난 5년 동안 특허괴물로부터 가장 많은 소송을 당한 기업은 Apple 사와 삼성전자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미국기업과 일본기업에 이어 국내기업이 특허괴물로부터 세 번째로 많이 피소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이처럼 국내기업들이 특허괴물과의 특허전쟁에 휩싸이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분쟁의 과정에서 거액의 손해배상이나 높은 로열티 지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 ○ 국내기업을 상대로 하는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침해소송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금융시장과 사물인터넷(IoT) 산업 분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특허괴물에 의한 무차별적이고 적대적인 특허소송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연구의 목적 ○ 지적재산권 분야 주요국가인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논의 현황과 입법 동향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분석함 ○ 우리나라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입법 동향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주요국가의 입법 동향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주요국가의 특허괴물 관련 규제 현황과 동향 분석 ○ 미국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논의 현황 및 입법 동향 - 특허괴물 관련 분쟁 동향 및 특허괴물 관련 규제에 대한 분석 등 ○ 유럽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논의 현황 및 입법 동향 - 유럽에서의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침해소송 및 유럽통합특허법원조약상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사항 분석 등 ○ 일본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논의 현황 및 입법 동향 - 불합리한 특허권 행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현황 및 규제방안에 관한 분석 등 ○ 중국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논의 현황 및 입법 동향 -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침해소송 현황 및 특허괴물 규제 관련 입법 동향 분석 등 □ 우리나라에서의 특허괴물 규제에 주는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에서의 특허괴물 규제 관련 입법 동향 분석 -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상의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판단기준 분석 ○ 주요국가의 특허괴물 관련 규제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및 다수의 피고 소송 참여 제한의 필요성

Ⅲ. 기대효과 □ 주요국가의 입법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특허괴물 규제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 제공 □ 주요국가의 입법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법·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