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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제정을 위한 글로벌 미래법제전략 연구

Title
이민법 제정을 위한 글로벌 미래법제전략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Strategy of Global Legislation for Enactment of Immigration Law
Author(s)
강현철
Publication Year
2015
ISBN
978896684552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이민법; 국적법;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 이민청; 영주권제도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5-20-6
Language
kor
Extent
10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690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배 경
○ 외국인의 국내 유입증가에 따른 사회적 제문제를 법제도적 관점에서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법제와 정책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영역에 관한 재검토의 필요성 등
□ 목 적
○ 현행 이민관련 법제에 관한 분석과 문제점 파악
○ 입법전문가에 대한 의견조사
○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특히 이민법으로서의 통합입법방안과 독립청으로서의 이민청 설립방안 및 영주권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이민정책 관련 법제 현황 분석
○ 이민과 이민정책의 개념
○ 이민법제도 중 국적취득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등록제도 및 영주권제도에 관한 분석
□ 이민법제 개선을 위한 입법전문가 조사
○ 조사대상 : 국회의원 등 국회 관계자 200명
○ 조사내용
-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유
- 이민법(가칭) 제정과 그 시기 / 방향
- 이민법(가칭)을 관할할 기구 등
○ 조사방법 : 일대일 대인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 이민법제로의 개선방안
○ 이민법으로의 법제변화에 관한 검토
○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
○ 영주권 제도의 입법화 방안


Ⅲ. 결 론
□ 현실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입법정책적 변화를 반영
○ 통합된 이민법의 제정을 통하여 다양한 외국인 수요 등 정책적 논의의 근본적인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변화가 필요
○ 개별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단일한 조직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
○ 체류정책으로서의 영주권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민법제로의 전환을 위한 영주권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현행 이민 정책 관련 법제 현황 분석 21
제1절 이민과 이민정책 21
제2절 이민법제도 27


제3장 이민법제 개선을 위한 입법전문가 조사 41
제1절 조사개요 41
제2절 조사결과 분석 44
제3절 문항 간 교차 및 상관 분석 79


제4장 이민법제로의 주요 개선방안 검토 85
제1절 논의의 출발점 85
제2절 이민법제의 개편방향 86
참고문헌 95


<부 록>
부록 1 : 이민법 제정을 위한 입법전문가 설문지 99
부록 2 영주권에 관한 법률(안)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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