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제정을 위한 글로벌 미래법제전략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배 경 ○ 외국인의 국내 유입증가에 따른 사회적 제문제를 법제도적 관점에서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법제와 정책의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영역에 관한 재검토의 필요성 등 □ 목 적 ○ 현행 이민관련 법제에 관한 분석과 문제점 파악 ○ 입법전문가에 대한 의견조사 ○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특히 이민법으로서의 통합입법방안과 독립청으로서의 이민청 설립방안 및 영주권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이민정책 관련 법제 현황 분석 ○ 이민과 이민정책의 개념 ○ 이민법제도 중 국적취득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등록제도 및 영주권제도에 관한 분석 □ 이민법제 개선을 위한 입법전문가 조사 ○ 조사대상 : 국회의원 등 국회 관계자 200명 ○ 조사내용 - 현재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유 - 이민법(가칭) 제정과 그 시기 / 방향 - 이민법(가칭)을 관할할 기구 등 ○ 조사방법 : 일대일 대인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 이민법제로의 개선방안 ○ 이민법으로의 법제변화에 관한 검토 ○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 ○ 영주권 제도의 입법화 방안

Ⅲ. 결 론 □ 현실의 변화를 담을 수 있는 입법정책적 변화를 반영 ○ 통합된 이민법의 제정을 통하여 다양한 외국인 수요 등 정책적 논의의 근본적인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변화가 필요 ○ 개별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단일한 조직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 ○ 체류정책으로서의 영주권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민법제로의 전환을 위한 영주권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