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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 분석을 통한 국내 조달법령의 개선방안 연구(2)

Title
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 분석을 통한 국내 조달법령의 개선방안 연구(2)
개정(안)마련을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Reform of Korean Legal System through Analysis of UNCITRAL Model Law on Public Procurement(2)
Focus on Revised bill
Author(s)
손승우
Publication Year
2014
ISBN
978896684479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정부조달; UNCITRAL 모델법; 국가계약법; 전자조달; 대화에 의한 제안서 요청; 과다저작입찰의 거절; 정지기간; 전자역경매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4-20-4-8
Language
kor
Extent
8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684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은 7년간의 작업을 통하여 2011년 정부조달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Public Procurement)을 제정하였으며, 여기에는 새로운 조달방법과 전자조달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음
□ 2011년 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에 관한 기존 연구에 터 잡아 국내 조달법규(국가계약법을 중심으로)를 분석하고 그 체계 정비 및 법규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조달법규 개선 시사점 도출
○ 일반조항, 다양한 조달방법(제한경쟁입찰, 2단계 입찰,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등), 일반경쟁입찰, 구제 등 분석
○ 과다저가입찰의 거절, 정지기간, 전자조달, 전자역경매, 대화에 의한 제안서 요청, 구제 등 시사점 도출
□ 국가계약법 체계정비 방안 제시
○ 모델법 체계와 국가계약법령을 비교 분석하여 국가계약법의 체계 개선 방안 도출
○ 정부조달계약 관련 일반조항, 조달방법의 사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 필요
○ 조달방법의 사용조건과 주요 절차를 해당 조달방법에 관한 법률상 조문에 함께 규정 필요
○ 경쟁입찰과 특수 유형의 조달방법을 구분하여 별도의 장에서 각기 규정할 필요
○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장(계약방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법률상으로 규정되어야 할 구체적인 조문을 제시
□ 국가계약법의 주요 개정 조문안 제시
○ 국가계약법상 대화에 의한 제안서 요청(Request for proposals with dialogue) 도입을 위한 신설 조문 제시
○ 국가계약법상 과다저가입찰의 거절 도입을 개정 조문 제시
○ 국가계약법상 정지기간(standstill period) 도입을 위한 신설 조문 제시
○ 전자조달법상 전자역경매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도입을 위한 신설 조문 제시


Ⅲ. 기대효과
○ 새로운 조달방법을 도입하여 조달청 조달실무의 선진화
○ 국가계약법의 체계 정비
○ 국가계약법 및 전자조달법의 입법적 개선에 활용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6


제2장 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의 주요내용 19
제1절 정부조달 모델법 개정의 추진배경 19
제2절 정부조달 모델법의 주요내용 20
제3절 국내 조달법규에 대한 시사점 39


제3장 국가계약법 체계정비 방안 43
제1절 모델법과 국가계약법의 체계 비교 43
제2절 국가계약법령의 체계 개선 방안 55


제4장 국가계약법의 주요 개정 방안 59
제1절 대화에 의한 제안서 요청(Request for proposals with dialogue) 도입 59
제2절 과다저가입찰의 거절 도입 67
제3절 정지기간(standstill period)의 도입 71
제4절 전자역경매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75


제5장 결 론 85


참고문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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