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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 W/G Ⅵ의 담보거래 모델법에 관한 논의 분석과 전망(1)

Title
UNCITRAL W/G Ⅵ의 담보거래 모델법에 관한 논의 분석과 전망(1)
Alternative Title
Analysis on the Draft 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 (UNCITRAL Working Group 6)
Author(s)
권영준
Publication Year
2014
ISBN
978896684477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UNCITRAL; 담보거래; 모델법; 동산담보; 채권담보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4-20-4-6
Language
kor
Extent
120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68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배 경
○ UNCITRAL 제6실무작업반(Working Group Ⅵ)에서는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과 담보등기실행에 관한 UNCITRAL 지침(UNCITRAL Guide on the Implementation of a Security Rights Registry)등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 작업은 동산 및 채권담보거래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2013년 12월부터 제6실무작업반에서는 그 동안의 축적된 성과를 기초로 담보거래 모델법 작업을 시작하여 2014년 10월 현재 두 차례의 실무작업반 회의를 거친 상태임.
□ 목 적
○ 담보거래 모델법에 관한 현재의 논의상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향후 전망을 예측함으로써 이 분야에 관한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 동산담보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짚어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현재 상황
○ 담보거래 모델법 작업은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초기 상태의 초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임.
○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2014년 10월 15일 현재 사무국에서 마련해 놓은 초안을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함.
○ 아래의 체계와 내용을 가진 초안을 번역한 뒤, 각 장에 특유한 문제점들에 관한 논의 현황과 전망 소개.
□ 체계와 내용
○ 제1장 적용범위 및 일반 조항 : 이 법의 적용범위와 이 법에서 사용되는 개념의 정의, 당사자 자치의 원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
○ 제2장 담보권의 성립 : 담보설정계약의 체결과 방식, 효력에 대하여 규정.
○ 제3장 제3자에 대한 담보권의 효력 : 등기 또는 점유이전, 그 이외에 자산별로 특유한 제3자 효력 취득 요건에 대하여 규정.
○ 제4장 등기제도 : 등기제도의 원칙, 등기의 방식, 유형, 효력발생요건 등에 대하여 규정.
○ 제5장 담보권의 우선순위 : 담보자산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규정.
○ 제6장 당사자 및 제3채무자의 권리와 의무 : 담보설정자와 담보권자, 채권담보의 경우 제3채무자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 규정.
○ 제7장 담보권의 실행 : 채무불이행 후 담보권의 실행방법과 효력에 대하여 규정.
○ 제8장 법의 저촉 : 담보거래관계에 여러 국가 또는 지역의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규정.
○ 제9장 경과규정 : 새로운 담보법이 시행될 경우를 상정하여 구법과 신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규정.


Ⅲ. 기대효과
□ 현재 진행 중인 UNCITRAL 담보거래 모델법안의 내용과 논의 현황을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이 규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동산담보등기제도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볼 수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2장 UNCITRAL 담보모델법의 제정 배경 19
제1절 개 관 19
제2절 UNCITRAL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 21
제3절 UNCITRAL 지식재산권 담보 입법지침 부속서 22
제4절 UNCITRAL 담보등기지침 23
제5절 UNCITRAL 담보모델법 작업의 개시 24


제3장 UNCITRAL 담보모델법안의 내용 29
제1절 적용범위 및 일반 조항 29
제2절 담보권의 성립 34
제3절 제3자에 대한 담보권의 효력 40
제4절 등기제도 43
제5절 담보권의 우선순위 52
제6절 당사자 및 제3채무자의 권리와 의무 65
제7절 담보권의 실행 72
제8절 법의 저촉 82
제9절 경과규정 89


제4장 UNCITRAL 담보모델법안의 분석과 향후 논의 전망 93
제1절 규범의 형태 93
제2절 기본적인 접근방법 99
제3절 내용에 대한 분석 102


제5장 결 론 117


참고문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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