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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 W/G Ⅲ의 ODA 절차 규칙에 관한 논의 분석과 전망(1)

Title
UNCITRAL W/G Ⅲ의 ODA 절차 규칙에 관한 논의 분석과 전망(1)
Alternative Title
Analysis and Prospects on NCITRAL Draft Procedural Rules on ODR (UNCITRAL Working Group 3)
Author(s)
오수근
Publication Year
2014
ISBN
978896684475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온라인분쟁해결; 국제연합국제상거법위원회; 절차규칙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4-20-4-4
Language
kor
Extent
82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680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배 경
○ 2010년부터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3실무작업반(Working Group Ⅲ)에서는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액의 대량 분쟁을 다룰 수 있는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ODR’)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사전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입법례와 부정하는 입법례를 망라하기 위하여 중재절차가 있는 Track I과 중재절차가 없는 Track II으로 나누어 절차규칙을 성안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2014년 3월 진행된 제29차 회의에서 논의된 Track II 절차규칙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 목 적
○ UNCITRAL WG Ⅲ에서 진행되고 있는 ODR 절차규칙의 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하고자 함.
- 제29차 회의 논의 내용 정리 및 분석
- Two Track 시스템의 쟁점 분석
-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모색


Ⅱ. 주요 내용
□ 절차규칙에 관한 제29차 회의 논의 내용 정리
○ Track II 절차 규칙안의 조문별 논의 내용 정리
○ Two Track 시스템의 쟁점 분석
○ ODR 실무 및 ODR 절차규칙에 대한 ODR전문가들의 의견
○ 지침 Guidelines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모색


Ⅲ.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분쟁에서의 사전중재합의가 유효한지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됨.
○ 사전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각국의 입법례를 대비하고 이를 포괄하는 국제적 규범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함.
○ 온라인 분쟁해결의 절차규칙이 일반 민사소송과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UNCITRAL Working Group Ⅲ의 논의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
○ 온라인 분쟁해결의 절차적 측면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시 기초자료 제공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6


제2장 제29차 회의 논의 내용 분석 19
제1절 Track II와 Track I의 의미 19
제2절 제29차 회의 조문별 논의 내용 20
제3절 확정된 Track II 절차규칙안 54
제4절 Track II 절차규칙안의 주요 쟁점 66
제5절 지침Guidelines의 주요 내용 69


제3장 결 론 79


참고문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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