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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에서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적 연구

Title
위험사회에서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적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Legislation System of Risk Communication in Risk Society
Author(s)
김지영김성원김형섭김은주
Publication Year
2014
ISBN
978896684484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리스크 관리; 위험사회; 사전배려의 원칙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4-20-5
Language
kor
Extent
36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675
Abstract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대 고도로 과학화·기술화된 산업사회에서 적절한 리스크의 규율과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건강보호와 환경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 국가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헌법적 요청임을 인식하다면,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필요함.
□ 특히 충분하지 못한 위험 정보에 대한 접근과 상충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 이러한 불신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 확대·재생산 되어 지속적으로 국가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야기함.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작업장에서의 석면에 대한 논쟁, 광우병 위기와 같이 첨단 에너지 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에서의 리스크의 예측과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서는 민주적 정당성의 요청의 요소로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되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배경과 토대를 종합하여 정리하고, 제품 또는 상품 등에 국한되어 한정적인 개별영역에서만 논의되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고, 이후 변화된 상황에서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보다 광의에서는 국가내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연재해에 의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과 원자력 사고와 같은 주변국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국제법적인 연구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개별행정법상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법제 분석
- 식품안전법상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법제 분석
- 원자력안전법상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법제 분석
- 환경법상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법제 분석
○ 국제법상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법제 분석(전염병, 대규모 재난 재해 등)
○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국내·외 법제 분석 연구
- 각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되 연구책임자 상호간의 워크숖 개최를 통한 영역간의 융복합적 연구
-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존의 내용을 분석하고, 새로운 여건의 반영을 통해 장래 국내법에서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법제정비 시 방향성 도출


Ⅲ. 기대효과
□ 우리 법제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법제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관련법의 개정시 참고자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기초하여, 리스크관련 법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리스크관리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2장 식품안전영역에서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법제 19
제1절 서 론 19
제2절 식품안전법상 위기와 리스크 관리체계 21
제3절 식품안전법상 리스크관리를 위한 규율현황 36
제4절 식품안전법상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실효성 제고방안 58
제5절 결 론 72


제3장 원자력법제상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75
제1절 개 설 75
제2절 리스크의 법적 의의 80
제3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바라본 프랑스 원자력법제 93
제4절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의 우리 나라 원자력 법제에 대한 시사점 및 제언 122


제4장 환경영역에서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분석 127
제1절 환경법상 위기와 리스크 규율의 현황 127
제2절 환경법상의 리스크 관리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186
제3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과 실효성 제고방안 224
제4절 요약 및 결론 236


제5장 리스크커뮤니케이션 관련 국제법체제 분석 243
제1절 서 론 243
제2절 위험의 인간안보 측면에서의 분석 247
제3절 위험 관리에 있어서 사전배려원칙의 중요성 고찰 261
제4절 위험 및 위험 요소에 관한 국제통상법의 태도 276
제5절 위험 및 위험 요소에 대한 국제보건법의 태도 296
제6절 위험 및 위험 요소에 대한 국제재난대응법의 태도 322
제7절 결 론 340


제6장 결 론 347


참고문헌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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