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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제전략 연구

Title
미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제전략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Legislative Strategies for Promoting Future Energy Demand Management
Author(s)
김종천 이종영
Publication Year
2014
ISBN
978896684446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분산형전원; 에너지저장장치; 압축공기에너지저장; 전력요금; 계통한계가격; 차액정산제도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4-20-2
Language
kor
Extent
240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671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세계적으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에너지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에너지 공급은 동일한 비율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각 국가들은 에너지효율향상 및 에너지절약 등 에너지수요관리에 관하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예컨대, 2011년 9월 15일 순환정전사태, 2012년 8월 · 10월 및 11월에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고장, 2013년 5월 28일에도 신고리 및 신월성 1 · 2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불량부품 사용 등으로 전력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음
□ 이러한 주된 원인으로 왜곡된 전력요금, 정부의 중 · 장기적인 전력수급에 대한 예측 및 전략의 부재,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임
□ 박근혜 정부도 에너지비전(Energy Vision)을 기존의 공급중심적 에너지정책에서 수요관리중심적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제전략으로 분산형전원에 관한 법정책, 국내외 에너지저장장치 현황 및 법정책, 에너지 소비구조의 왜곡이 가장 큰 원인이므로 현행 전기요금체계의 현실화 및 연료비 연동제 방안 관련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절약법제, 전기사업법제, 가스법제 및 신재생에너지법제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미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분산형전원 관련 법정책과 관련하여 분산형전원은 발전소 입지부지 해소,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송전 손실률 축소, 전력계통 안정화, 대규모 정전 사태시 긴급전원 공급 등 환경개선에도 순기능 역할을 함
□ 분산형전원 도입에 장애요인으로 에너지공급단가의 불균형 초래, 인센티브 부족, 자가 열병합발전의 기술적인 한계로 국내시장 전무한 실정임
□ 따라서 분산형전원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자가 열병합발전 및 연료전지용 가스 전용요금제 도입, 차등 지역별 전력요금제 도입,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제한적 부할, 다양한 인센티브 강화, 세제혜택, 분산형전원 전담 행정부처 신설 등을 제시함
□ 미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법정책과 관련하여, 에너지저장장치는 저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가장 필요한 피크타임에 공급하여 에너지 효율을 시스템을 말하며, 에너지저장치의 기능으로 첫째, 전력의 효율적인 활용, 둘째, 전력수급의 불균형을 안정적으로 공급, 전력의 고품질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지며, 에너지저장장치의 종류로 리튬이온방식, 리튬폴리머방식, 납축전지, 압축공기에너지저장(CAES: Compressed Air Energy Storage)시스템 등이 있음
□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에너지저장장치와 관련하여 지구온난화 방지, 온실가스 방출 감소, 안정적인 전기 에너지의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통과된 AB2514를 통과하여 에너지저장장치규모 확보에 관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을 실현해 오고 있음
□ 일본은 전기사업법령상에서 에너지(전력)저장장치를 발전소라는 규정에서 삭제를 하였고, 제18호에 새롭게 에너지(전력)저장장치로 신설함으로써 에너지(전력)저장장치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기술개발을 통한 실증화 등을 도모하고 있음
□ 독일의 전력시스템은 전력계통이 안정적이고 높은 전기료를 내고 있다는 점 등의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통에 신재생에너지를 판매하기보다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직접 소비하는 것을 선호하여 소비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고, 에너지저장기술의 경우 저장능력과 수명 등의 기술적인 한계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원의 통합에 있어 커다란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영국의 Ofgem은 저탄소네트워크 기금을 통하여 2012년 12월에 2,027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여 영국의 배전망운영사인 UK Power Network를 통하여 Smart Network Storage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레이턴 버자드 지역에 위치한 변전소에 10MW 용량의 리튬이온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점이 특징임
□ 미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전력요금 현실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체계변화와 산업의 특성, 전력산업규제체계 및 전력요금 형성과정, 국내외 전력요금 체계 분석, 우리나라 「전기사업법」상의 전력요금체계의 전망 과제로, 연료비 연동제 시행이 필요성, 숨은 비용 원가화, 및 전력요금 반영 필요성, 산업용 경부하 전력요금 현실화 필요성, 주택용 전력요금의 누진제 완화 필요성, 농사용 전력요금 현실화 및 적용대상에 대한 축소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로 에너지절약법제, 전기사업법제, 신재생에너지법제, 가스법제에 관한 전망과 과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정부는 세계적인 선진국의 에너지관리모델을 모범으로 하여 기존의 에너지 공급 중심형 에너지공급 확대 정책에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ICT 기반의 에너지수요관리시장을 활성화하고, 전기요금의 차등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 ESS)를 확대 보급하는데 기여함
□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 환경문제로 인한 시설 확대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대규모 집중형의 발전설비 공급방식에서 탈피하여 발전량 15% 이상을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자가용발전기, 집단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함으로써 발전시장에서 중소 · 중견기업의 참여확대 등을 통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전기사업법」상의 개정 방향성에 제공에 기여함
□ 전력소비량은 많고, 전력요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전력요금체계의 현실화 및 연료비 연동제 방안 등 왜곡된 전력요금체계 개편 방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5


제2장 미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분산형전원 관련 법정책 27
제1절 분산형전원의 개관 27
제2절 분산형전원 활성화를 위한 국내 · 외 동향 분석 29
제3절 분산형전원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분석 50
제4절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전망과 과제 73


제3장 미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법정책 79
제1절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개요 79
제2절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현황 분석 85
제3절 국외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법제도 분석 104
제4절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의무화 제도 입법전망과 과제 126


제4장 미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전력요금 현실화 관련 법정책 133
제1절 우리나라 전력산업 체제변화와 산업의 특성 133
제2절 우리나라 전력산업 규제체제 및 전력요금 형성과정 148
제3절 국내외 전력요금 체계 분석 168
제4절 우리나라 「전기사업법」 상의 전력요금 체계의 전망 과제 180


제5장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189
제1절 에너지절약법제의 전망과 과제 189
제2절 전기사업법제의 전망과 과제 193
제3절 신재생에너지법제의 전망과 과제 206
제4절 가스법제의 전망과 과제 218


참고문헌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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