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Ⅰ) 종합보고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각종 국제 거래와 투자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통일적인 국제 규범의 필요성과 국제 규범의 각 개별 국내법에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음. □ 이에 능동적으로 국제 규범 정립 과정에 참여하고, 새로운 미래 아젠다를 발굴하여 국제 규범화의 필요성을 전망해보는 한편, 국제 규범이 개별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국내법의 대응 전략을 모색해보는 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법제 연구가 필요함. □ 이에 한국법제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에서는 대표적인 국제 거래 규범 정립 기구인 UNCITRAL 아ㆍ태지역사무소와 함께 UNCITRAL 규범 이슈에 관한 다양한 Joint Research Project를 진행하였음.

Ⅱ. 주요 내용 □ UNCITRAL W/G 아젠다 분석과 한국의 대응 전략 모색 ○ 국제 규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UNCITRAL W/G에 파견되는 한국 대표단 및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Expert Group을 구성하여, W/G 회의에서 논의 되는 의제에 대하여 사전에 한국측 입장을 정리하고, 회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W/G 회의에 참여함. ○ 2013년도는 W/G Ⅲ, Ⅳ의 논의 아젠다인 ODR, 전자상거래 Part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 이병준, 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II) - UNCITRAL W/G Ⅲ에서의 소비자중재의 규율과 구체적인 조문에 대한 분석 - 최경진, 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 - UNCITRAL WG IV에서의 전자양도기록에 관한 논의 분석 □ UNCITRAL 규범의 한국 및 아ㆍ태지역의 Implementation 방안 연구 ○ 제정된 UNCITRAL 규범들의 한국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적용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아ㆍ태 지역의 현황 분석, UNCITRAL 규범과 아ㆍ태지역별 규범간의 Gap Analysis, UNCITRAL 규범이 한국 및 아ㆍ태지역의 개별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법의 정비방안 등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함. ○ 2013년도는 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과 담보등기제도 실행에 관한 지침이 한국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법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와 함께 CISG와 중재 규범의 아ㆍ태지역 이행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 손승우, 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Ⅳ) - 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 분석을 통한 국내 조달법령의 개선 방안 연구 - 권영준, 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Ⅴ) - UNCITRAL 담보등기제도 실행에 관한 지침 연구 - Lisa Spagnolo, 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Ⅵ) - CISG Implement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 Peter Binder, 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ⅥI) - Implementation of the UNCITRAL Arbitration Framework in Asia and the Pacific □ UNCITRAL 미래 아젠다 개발 연구 ○ 향후 UNCITRAL을 중심으로 국제 규범화 논의가 필요한 미래 아젠다에 대한 분석 및 국제 규범화 방향을 전망해봄을 목적으로 함. ○ 2013년도는 Micro- Micro Finance/Micro Business, 공공-민간 파트너쉽(Public Private Partnerships : PPPs)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 - 오수근, 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Ⅷ) - Micro Finance/ Micro Business에 관한 UNCITRAL에서의 논의 분석

Ⅲ. 기대효과 □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통일적인 국제 규범의 필요성과 국제 규범의 각 개별 국내법에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시점에서 UNCITRAL에서 논의 중인 이슈에 대하여 국내에 정확하게 분석ㆍ소개하고, 국제 거래 규범 정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국내ㆍ외 연구자들을 참여시켜 국제 거래 규범 정립 과정에 각 국가별, 기관별, 전문가별로 다양한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