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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단일특허제도 도입에 따른 과제와 전망

Title
유럽연합(EU) 단일특허제도 도입에 따른 과제와 전망
Alternative Title
Problems and Prosp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European Union Unitary Patent System 
Author(s)
김형건
Publication Year
20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 통합특허법원; 유럽특허; 공동체 특허; 단일특허; 특허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3-22-4-1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662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유럽에서의 특허제도 통합을 위한 노력
○ 유럽연합의 기관, 회원국 및 유럽의 기업들은 유럽에서의 특허출원 및 유지비용의 절감과 특허의 유?무효 여부에 대한 회원국 간의 일관성 있는 판결 등을 추구하기 위해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아왔음.
○ 유럽에서는 유럽의 모든 국가에서 통용될 수 있는 통합된 특허를 위한 제도의 도입과 법원의 설치를 위한 논의를 계속해왔으며, 유럽연합은 지난 2003년부터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에 관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해왔음.
○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은 언어적 문제, 기술적 문제 및 법률적 문제 등으로 난항을 거듭해오다가 2009년 12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에 대한 회원국들 간의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2010년 7월 3개 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공용 언어로 채택하는 안이 제안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됨.
□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 출범 현황과 문제점
○ 2012년 12월 11일,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 중 25개 회원국(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도입을 반대하여 제외됨)이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안이 유럽의회에서 통과되었고, 그 결과 2014년 1월 1일에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임.
○ 그러나 출범을 앞둔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을 막기 위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며, 통합특허법원의 설치에 대한 특허법 전문가 및 실무가들의 비판과 통합특허법원의 설치가 유럽연합 법규에 맞지 않는다는 선결례가 존재하는 등 출범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음.
□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에 대한 검토 및 분석
○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는 특허출원인이 지정한 각 국가별로 효력을 갖는 국내특허(national patent)들을 묶음(bundle)의 형태로 부여하는 유럽의 현행 특허제도와 전혀 다른 새로운 제도이므로 출범에 앞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유럽의 현행 특허제도의 문제점과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의 도입 추진 경과에 관한 개관
○ 유럽에서의 특허의 출원?등록?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 각 국가별로 특허의 침해 및 유?무효를 다투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송비용의 문제, 일관되지 않은 판결의 가능성, 법정지 선택(forum shopping)의 문제 등을 개관함.
○ 국제회의의 개최 및 국제협약의 체결 등 특허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과 유럽의회가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을 위한 “강화된 협력”을 승인하기까지의 추진 경과를 개관함.
□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의 주요 내용에 관한 검토 및 분석
○ 단일특허제도에 의해 달라지는 특허의 출원?심사?등록, 특허의 효과, 특허료 등을 검토?분석함
○ 단일특허에 관한 분쟁을 담당할 통합특허법원의 구성과 관할, 재판언어 및 특허문헌의 번역 등을 검토?분석함
□ 단일특허제도의 도입 관련 쟁점과 과제에 관한 검토
○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을 위한 “강화된 협력”의 구축에 관한 유럽연합각료이사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구하기 위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의해 제기된 소송들의 내용과 결과에 관하여 검토함.
○ 통합특허법원의 설치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통합특허법원 설치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선결례에 관하여 검토함.
□ 단일특허제도의 출범에 대한 전망


Ⅲ. 기대효과
□ 유럽의 특허제도들 간의 비교?분석 자료 제공
○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유럽에서 취득할 수 있는 특허가 개별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국내특허와 유럽특허청이 부여하는 유럽특허 및 단일특허 세 종류의 특허로 늘어남.
○ 특허의 취득 및 유지의 방법과 비용, 특허의 분쟁 해결 절차 등에 있어서 이들 세 종류의 특허제도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공함.
□ 정부 및 유관 기관, 국내 기업 등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유럽연합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에 따른 유럽의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해 정부 및 유관 기관, 국내 기업 등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5


제2장 현행 유럽특허제도의 문제점과 단일특허 제도의 도입 17
제1절 현행 유럽특허제도의 문제점 17
제2절 단일특허제도의 도입 24


제3장 단일특허제도의 주요 내용 33
제1절 단일특허제도의 개관 33
제2절 통합특허법원의 구성 및 재판 관할 38
제3절 재판언어 및 특허문헌의 번역 43


제4장 단일특허제도 도입 관련 쟁점과 과제 45
제1절 서 설 45
제2절 단일특허제도 도입을 둘러싼 법적 분쟁 46
제3절 통합특허법원의 설치를 둘러싼 문제 54
제4절 소 결 60


제5장 결 론 63


참고문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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