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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증권거래소의 설립을 통한 사회적 기업금융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

Title
사회적 증권거래소의 설립을 통한 사회적 기업금융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
Alternative Title
For Improv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Financial Markets for Social Enterpris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ocial Stock Exchange 
Author(s)
김병연
Publication Year
20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금융; 사회적 증권거래소; 중간조직; 사회적 영향투자; 사회적기업 육성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3-22-1-2
Language
kor
Extent
7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660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사회적 목적 실현과 기업의 영리성간 결합을 통한 사회적 기업 생태계의 활성화 필요성
○ 기업은 본질적으로 정관상 설립목적을 통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본질적인 특징이 아니라 정관상 사업목적 자체가 사회적 목적의 추구임
- 이러한 결과 사회적 기업의 사업활동은 일반적인 영리기업에서와 같은 최대한 영리추구라는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며,
- 고용, 환경, 복지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영리성을 추구하는 기업의 본질과는 맞지 않는 면도 있지만, 사회의 공동복지의 증진을 지향하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현대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물질만능과 실적지상주의의 폐단을 극복함으로써 공동의 선을 제고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 그러나 기업의 운영은 그것이 영리적 기업이건 비영리적 기업이건, 영리성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기업이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건 간에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와 공급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공급자를 찾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임
- 즉 이러한 사회적 목적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금의 확보가 절실한데, 사회적 목적의 추구를 위해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체적인 자금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에 자금을 투자할 투자자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임
- 기존의 경우 주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기업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에 동의하는 대기업 및 일반 대중들로부터 모집된 일종의 기부자금으로 공급하는 것이 절대적인 부분인데, 정부 재정이나 기부금은 각각 재정계획이나 기부금 모집의 안정적 조달의 한계로 인하여 일회적 혹은 단발적인 자금조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바, 기업활동의 자금조달창구인 자본시장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방법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사회적 기업의 개념
○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게 되면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기업’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게 되면 영리성을 강조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중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사회적 기업을 정의하자면, 영리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음
□ 사회적 기업의 자금조달
○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재원 마련이나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의 필요성 등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영리조직이 필요함
-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이루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경제적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는 것보다는 순환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자체적인 활동에 대한 재투자 내지 다른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
□ 사회적 기업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에 있어 한계를 가지는 정부재정이나 기부금의 역할을 극복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적 기업이 정부나 기부금과 같은 일회성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자금조달 확보를 위해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지원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의 거래소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금융을 실현하려는 시도는 현재의 사회적 기업의 재무구조 하에서는 그 목적 달성이 용이하지 않음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더라도 유가증권시장은 물론이고 코스닥시장을 통하여서도 기존의 상장요건 등의 엄격함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자본시장거래소를 통한 자금의 조달은 쉽지 않음
- 결국 사회적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브라질과 같은 프로젝트 상장형 거래소의 형태를 취하거나 영국과 같이 자본시장 중간조직(Intermediaries)인 금융투자회사들을 통하여 사회적 영향 투자자(social impact investors)들이 간접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유력함


Ⅲ. 기대효과
□ 사회적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소위 사회적 증권거래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전용거래소를 표방하는 KONEX가 2013년 7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벤처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코스닥시장과 유사하지만, 코스닥시장에 비해서 상장요건 등이 완화되어 있고 전문투자자들만이 투자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기존 코스닥시장과는 차이가 있고, 지정자문인을 통하여서 거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중간조직인 broker를 통하여 거래하는 영국의 social stock exchange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JP Morgan에 따르면 사회적 영향투자자들의 투자예상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9 billion에 달하며, 10년 뒤에는 $200 내지 $650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음
□ 국제경쟁력을 갖춘 사회적 증권거래소의 필요성
○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과 그 규모가 점차적으로 증가되어 가고 있는 반면, 자금조달의 방법과 통로는 과거 정부의 재정, 기업과 개인으로부터의 기부 등으로부터 자본시장을 이용한 자금조달로 그 통로가 이동하고 있는 중임
○ 현재 프로젝트 상장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회적 영향투자자(social impact investors)와 사회적 기업을 연결하는 자본시장형 사회적 증권거래소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가 있음
- 지분상장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하는 방식중 자본시장 중간조직(intermediaries)을 이용하여 사회적 영향투자자와 사회적 기업을 연결하는 형식보다는, 직접 지분을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사회적 기업의 자금조달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임
○ 향후 사회적 기업금융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회적 증권거래소의 설립과 활성화를 통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을 결국 궁극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될 것임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20


제2장 사회적 기업의 개념정의와 현황 23
제1절 사회적 기업의 개념 23
제2절 사회적 기업의 운영 및 자금조달 26


제3장 사회적 기업금융과 자본시장 35
제1절 사회적 기업금융의 의의 및 유형 35
제2절 사회적 기업금융과 자본시장 38


제4장 사회적 증권거래소의 설립과 운영 47
제1절 사회적 기업금융투자의 EXIT Platform 구축 필요성 47
제2절 사회적 증권거래소의 해외사례 53
제3절 사회적 증권거래소의 설립과 운영 62


제5장 결 론 73


참고문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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