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Ⅳ) 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 분석을 통한 국내 조달법령의 개선 방안 연구

Title
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Ⅳ) 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 분석을 통한 국내 조달법령의 개선 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Reform of Korean Legal System through Analsis of UNCITRAL Model Law on Public Procurement 
Author(s)
손승우
Publication Year
2013
ISBN
978896684388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UNCITRLA 정부조달 모델법(UNCITRLA Model Law On Public Procurement); 국가계약법; 나라장터; 전자조달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3-22-8-4
Language
kor
Extent
82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65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이 연구는 2011년에 채택된 UNCITRAL 개정 정부조달 모델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조달규범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2011년 7월 1일 UNCITRAL 제44차 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개정 정부조달 모델법은 정부조달 분야에서 점차로 활용이 높아지고 있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조달방법(e-procurement), 전자역경매(electronic reverse auction), 다수공급자물품계약(framework agreement), 대화에 의한 제안서 요청(request for proposals with dialogue), 구제절차 등 다양한 조달방식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델법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등 전면적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음.
□ 우리나라 현행 국가계약법 및 조달사업법 등 조달규범은 전자조달, 전자역경매 등 다양한 조달 실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을 포섭하고 있으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의무 등과 관련된 실체적 사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 바가 많아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고, 대화에 의한 제안서 요청(request for proposals with dialogue) 등 새로운 조달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나아가 전자조달에 관한 상세한 절차적 규정이 미흡한 상태임.
□ 국내외 정부조달의 경제적 효과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이번 모델법의 개정은 국내 조달규범을 정비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국내 조달규범 정비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2011년 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Public Procurement)의 논의 및 채택 배경과 개정 작업 경과.
□ 개정 모델법의 체계와 일반규정 분석
○ 전문과 총 8개 장, 69개 조문으로 구성.
○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S)은 모든 조달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으로서 여기에는 적용범위, 조달규정, 법문서의 공표, 조달계획정보, 조달절차에 있어서 의사표시수단, 공급자 참가, 자격심사,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입찰공고문의 명확화 및 변경, 입찰보증금, 사전심사절차, 조달의 취소, 과다저가입찰에 대한 거절, 낙찰선언 및 조달계약의 효력발생, 조달절차의 기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모델법상 다양한 조달방법과 사용조건
○ 모델법은 11가지의 다양한 조달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제27조), 각 조달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용조건 분석.

○ 조달방법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견적요청, 협상 없는 제안서 요청 절차, 2단계 입찰, 대화에 의한 제안서 요청, 순차협상에 의한 제안서 요청, 경쟁협상, 수의계약 절차, 전자역경매,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등 포함.
□ 전자역경매와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관한 규정 분석
○ 모델법은 제6장과 제7장에서 각각 전자역경매(Electronic reverse auction) 및 다수공급자물품계약((Framework agreement)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요 내용 분석.
□ 구제절차 분석
○ 모델법은 이의제기 및 재심에 관한 권리(제61조), 이의제기의 효력(제65조), 조달기관에 대한 재심청구(제66조), 독립기구에 의한 심의청구(제67조), 이의절차에 있어서 참가자의 권리(제68조), 이의절차에 있어서 비밀유지(제69조)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국내 조달 관련 법령 분석 및 정비 방안
○ 정비 수요가 있는 국내 조달 관련 법령을 UNCITRAL 모델법과 비교하여 분석함.
○ 국내 조달규범의 정비 방안으로서 국가계약법 체계 정비, 새로운 조달방식 및 절차의 도입 방안 검토.
○ 나아가 조달시스템의 수출과 모델법 및 국내 조달규정의 적용 방안 검토.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UNCITRAL 개정 정부조달 모델법 및 국내 조달 법규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에 대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음.
□ UNCITRAL 개정 정부조달 모델법은 새로운 조달실무에 관한 국제적 수준의 상세한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계약법 등 국내 조달규범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조달청 조달실무에 있어서 절차 및 기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우리 조달시스템의 수출에 있어서 선진화된 법적 기반을 개도국에 제공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18


제2장 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 분석Ⅰ 19
제1절 전 문 19
제2절 모델법의 일반규정 분석 19
제3절 조달방법 및 그 요건 27


제3장 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 분석Ⅱ 31
제1절 일반경쟁입찰 31
제2절 제한경쟁입찰, 견적서요청 및 협상 없는 제안서 요청 32
제3절 2단계 입찰, 대화에 의한 제안서요청, 순차협상에의한 제안서 요청, 경쟁협상, 수의계약 34
제4절 전자역경매 41
제5절 다수공급자물품계약 45
제6절 이의제기 절차 51


제4장 모델법과 국내 조달법의 비교분석 및 국내법 정비 방안 55
제1절 모델법과 국내 조달법 비교분석 55
제2절 국내 조달 법령 정비 방안 74


참고문헌 81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