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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ADC) 내의 경제 육성 법제 연구

Title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ADC) 내의 경제 육성 법제 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잠비아를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A Legal Study on the legislations pertaining to Economic Empowerment within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Author(s)
서광옥
Publication Year
2013
ISBN
978896684303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 자국민 경제 육성법; 현지인화 및 경제 육성법; 남부아 개발 공동체; 모범 실무 규칙; 비즈니스 성과; 외국인투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3-22-7-2
Language
kor
Extent
14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654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배 경
○ 남부 아프리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광물 자원 보유 및 소비자의 구매능력 향상으로 관심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나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한 경제 육성법령에 대한 연구 부족.
○ 경제 육성 법령 연구를 통해 기진출 기업과 진출 희망 기업이나 국가 기관에 전문 연구 자료 제공 및 활용이 필요함.
□ 목 적
○ 남부 아프리카 공동체 조약의 요약을 통해 남부 아프리카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남아공의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 짐바브웨의 ‘현지인화 및 경제 육성법’, 그리고 잠비아의 ‘자국민 경제 육성법’ 분석을 통해 경제 육성 정책이 자국 경제와 해외 투자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간략히 논하므로 이러한 법제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 15개국 회원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역적 통합을 통해 빈곤 퇴치, 지속적이고 형평성있는 사회 경제 발전을 공동 의제로 함.
○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구조, 각 기관의 기능,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협약이 요약됨
□ 남아공의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
○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고, 경제활동에서 흑인들의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경제적 변혁을 위해 제정됨.
○ 흑인 경제 육성은 흑인 소유권, 흑인 경영권, 고용 평등, 기술향상, 우대 구매, 기업 발전, 사회 경제 발전 등 7가지 요소로 구성됨.
○ 7가지 요소는 각각의 점수가 배정이 되어 있고, 합산한 점수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하여 흑인 경제 육성 인증서 발급되는데, 국가나 공공기관 입찰시, 또는 라이센스, 허가증 신규 신청이나 갱신시 정부 기관등에 제출함.
○ 흑인 경제 육성법을 시행하기 위해 실무 규칙이 제정이 되었고, 일부 산업 분야에는 산업별 변혁 헌장이 독자적으로 제정이 되어 흑인 경제 육성의 목표 및 실천 방안이 설정됨.
□ 짐바브웨의 현지인화 및 경제 육성법
○ 짐바브웨의 현지인화 및 경제 육성법은 경제 육성의 순수 목적 보다는 무가베 정권의 정치적 목적으로 제정이 됨.
○ 모든 공기업과 모든 비지니스의 51%의 지분을 법 시행일로 부터 5년이내,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반드시 현지 짐바브웨인이 소유해야 하고, 특정 산업분야 또한 짐바브웨인만이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동 법은 순수 자산가치가 미화 오십만불 이상, 광산업인 경우 미화 1불 이상인 비지니스에 적용됨.
□ 잠비아의 자국민 경제 육성법
○ 자국민 경제 육성법은 잠비아인과 잠비아인 소유의 회사들이 실질적이면서도 의미있는 경제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자 제정됨.
○ 외국 투자자의 경우 경제 육성의 대상이 되는 잠비아인, 잠비아인의 지분 참여 또는 소유 회사와 합작 회사를 만들거나, 파트너쉽을 체결한 경우만 특정 분야의 비지니스 허가증을 발급함.
□ 남부아 개발 공동체, 외국인 투자, 자국 경제 성장
○ 몇 회원국의 경제 육성 정책이나 법률은 남부아 개발 공동체의 경제 통합 및 협력 창출에 걸릴돌로 작용함.
○ 흑인 경제 육성을 시행이후 남아공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현저히 감소함.
○ 경제 육성 정책은 일부 엘리트 계층만 혜택을 주며, 부정 부패 조장, 프론팅이나 기금 착복과 같은 문제들을 배양한다는 비판이 있음.


Ⅲ. 기대효과
□ 남부 아프리카 지역 법제 연구가 미미한 상황이므로, 본 연구가 남부 아프리카 법제 연구의 선례가 됨.
□ 남부 아프리카에 기진출한 기업이나 기관이 흑인 경제 육성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자료 제공 및 활용을 기대함.
□ 자원 외교나 아프리카 지원 정책 수립시, 기업이나 기관의 남부 아프리카 진출시 경제 육성 법령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19
제3절 연구의 방법 21


제2장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23
제1절 결성 배경 및 목적 23
제2절 협약의 주요 내용 36
제3절 결론 및 시사점 41


제3장 남아프리카 공화국 45
제1절 남아프리카 공화국 개관 45
제2절 흑인 경제 육성 정책의 제정 배경 및 추진 과정 51
제3절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의 주요 내용 56
제4절 모범 실무 규칙의 주요 내용 60
제5절 분야별 변혁 헌장 75
제6절 최근 개정 내용 78


제4장 짐바브웨 83
제1절 짐바브웨 개관 83
제2절 현지인화 및 경제 육성법의 주요 내용 86
제3절 현지인화 및 경제 육성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95
제4절 문제점들 102


제5장 잠비아 107
제1절 잠비아 개관 107
제2절 자국민 경제 육성법의 주요 내용 111
제3절 자국민 경제 육성법 실행 과정 및 시사점 122


제6장 결 론 131
제1절 경제 육성 정책과 남부아 개발 공동체 131
제2절 경제 육성 정책과 외국인 투자 133
제3절 경제 육성 정책과 자국 경제 성장 134
제4절 소 견 138


참고문헌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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