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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유엔의 금융제재

Title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유엔의 금융제재
Alternative Title
UN Finational Sanction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WMD 
Author(s)
강우예
Publication Year
2013
ISBN
978896844278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융제재; 자금세탁; 몰수; 압수; 동결; 국제연합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3-22-2-3
Language
kor
Extent
82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644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자금조달행위에 대한 국제질서가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음
○ 테러리즘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와 관련된 규범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비롯하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안을 통하여 형성되어 왔음.
○ 최근, 테러리즘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관련된 국제적인 제재안은 금융제재로 수렴이 되고 있음
□ 현재 형성되고 있는 자금세탁 및 국제테러리즘 및 확산활동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적절성 평가가 부재한 상태임.
○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와 관련된 유엔의 대응책은 단지 현재의 테러리스트의 위험 양산 행위에 대해서만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자금세탁 관련 법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큼.


Ⅱ. 주요 내용
□ 유엔의 국제 금융규제의 연혁
○ 행위별 유엔의 금융규제, 행위자별 유엔의 금융규제, 국가에 대한 유엔의 금융규제를 기본 범주로 하여 유엔의 과거 금융규제의 변화를 분석하고 정리하였음. 이는 현재의 확산금융행위에 대한 유엔의 제재안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것임.
□ 미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리즘자금조달방지 법리의 변화
○ 특히 마약카르텔에 대한 대처를 위하여 개발한 자금세탁 방지 제도가 현재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원형이 되었으며 나아가 테러리즘 및 확산활동에 대한 금융제재의 기원이 되었다는 점을 밝힘.
□ 유엔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 제도의 분석
○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제시한 위험기반 제재, 정밀 금융제재, 금융기관의 책임과 같은 새로운 금융제재안들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리
○ 과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나타난 금융제재 형태와 미국 등에서 발전한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제재와의 비교를 통하여 현행 금융제재안의 성격을 규명하고 향후 전망을 시도


Ⅲ. 기대효과
○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금융제재와 관련한 국제규범의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연구 및 자금세탁방지법제가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면과 관련하여 대안 제시.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유엔의 국제 금융 제재의 연혁 15
제1절 개 요 15
제2절 범죄별 금융제재 17
제3절 행위자에 대한 금융제재 22
제4절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23


제3장 유엔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 제도 25
제1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체결 배경 25
제2절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방지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종류 38
제3절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방지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특성 52
제4절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행위 관련 제재 70


제4장 결 론 77


참고문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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