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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과 시사점

Title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과 시사점
Alternative Title
Current State and Implications of the Discussion on an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for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Author(s)
김형건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교육 목적의 저작권 제한;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 3단계 테스트; 저작권 국제규범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글로벌법제 연구, 12-22-6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63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와 관련하여 각국 저작권법의 입법태도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저작물과 디지털화된 교육환경은 국가에 따라 혹은 국가 간에 있어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의 내용 및 적용과 관련하여 난해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있어서 국가들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내의 저작권상설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음
□ 지난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제24차 특별회의를 통해 WIPO저작권상설위원회는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 논의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으며, 그에 관한 국제규범(안)의 주요 내용이 제안되었음
□ WIPO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국제규범이 제정된 선례들에 비추어 볼 때,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이 제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조약의 체결에 대비하고, 적절한 국내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WIPO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 대한 분석과 방향성에 대한 예측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WIPO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대한 국제규범의 제정에 관한 논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국가 저작권법의 최근 동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논의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국제조약하에서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대한 분석
○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하에서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조항 및 권리제한을 위한 3단계 테스트의 요건을 분석함
□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에 대한 검토
○ 지난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WIPO저작권상설위원회 제24차 특별회의의 회의 결과를 검토함
□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검토?분석
○ 미국?독일?일본?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규정을 학교 및 교육?연구기관의 이용, 교실에서의 이용,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의 이용, 원격 교육을 위한 이용, 그리고 연구 목적의 이용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검토?분석함
□ 국제규범의 제정에 관한 향후 논의의 방향성에 대한 예측과 시사점 도출


Ⅲ. 기대효과
□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을 제정하기 위해 현재 WIPO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 향후 논의의 방향성에 대한 예측을 통해 입법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 체결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현행 국제조약하에서의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19
제1절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 대한 검토 19
제2절 국제조약상 권리제한을 위한 3단계 테스트 24
제3절 소 결 26


제3장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 29
제1절 국제규범 제정에 관한 논의의 배경과 현황 29
제2절 제24차 특별회의 회의 결과에 대한 검토 및 분석 30


제4장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57
제1절 미국 저작권법상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57
제2절 독일 저작권법상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62
제3절 일본 저작권법상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66
제4절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교육?연구 목적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70
제5절 소 결 74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77


참고문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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