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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 : 캐나다편

Title
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 : 캐나다편
Alternative Title
Study on Legislation of the Global Multicultural Education : Canada
Author(s)
배진아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 반 인종 차별주의; 민족 문화적 평등; 다문화 교육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글로벌법제 연구, 12-22-5-2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634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국제결혼에 의한 결혼 이민자들의 증가 및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증가로 인해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변모해가고 있음.
□ 한국 사회의 다문화 문제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동안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 왔지만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정책 및 법적 장치가 필요함.
□ 캐나다는 다문화 사회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1988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 주의 법을 통과시킴.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 및 다문화주의 법은 교육 분야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본 연구는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 및 법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 교육의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캐나다의 다문화 현황과 다문화 교육
○ 캐나다는 그 건국 과정부터 토착민과 영국인, 프랑스인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진 다문화 사회였으며, 이후 다른 여러 나라들로부터 온 이민자들의 증가로 인종적, 문화적으로 더욱 다양한 인구 구성을 갖게 됨.
○ 다문화주의 초창기의 캐나다의 공립학교들은 여러 문화와 인종의 이민자들을 영국적 가치에 바탕을 둔 캐나다 시민으로 만드는 데 주력했으며, 이들을 캐나다 사회에 동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춤.
○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관행은 1971년 연방 정부가 다문화주의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서 바뀌게 됨. 이에 따라 캐나다의 각 주들은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여 실행하게 됨.
□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 발달의 세 단계
○ 다문화주의 정책 발달의 첫 번째 단계는 1971년 이전 단계로서 이 시기는 인종적, 민족 문화적 다양성을 캐나다 사회를 특징짓는 하나의 요소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단계임.
○ 두 번째 단계는 1971년부터 1981년까지의 시기로서, 1971년 연방 정부에 의한 다문화주의 정책의 도입과 함께 소수 민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고, 이민자들의 캐나다 사회의 참여를 지지하는 등 다문화주의가 형성되는 시작함.
○ 세 번째 단계는 1982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서. 1980년대에는 다문화주의 정책들이 점차 제도화, 법제화 됨. 특히, 캐나다는 1988년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법제화 한 국가가 됨.
□ 캐나다 다문화주의와 법
○ 1988년 제정된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은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캐나다의 법률들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법으로서, 이 법은 이민자들이 인종이나 자신의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캐나다의 주류 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캐나다의 공식 언어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배우도록 함. 또한, 이 법은 인종이나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과 단체들이 캐나다 사회에 온전하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다문화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연방 정부의 법률로는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 이외에도 ‘캐나다 인권법’,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장’, ‘캐나다 유산 언어 기관 법’ 등이 있음.
□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과 교육
○ 본 연구를 통해서는 캐나다 제 2언어 교사 협회 및 온타리오 주 정부에서 발간한 다문화 교육에 관한 지침서들을 제시할 것임. 이 지침서들은 소수민들의 언어를 보호함과 동시에 캐나다 사회에의 온전한 참여를 위해 캐나다의 공식 언어들을 가르치도록 하며, 다문화 교육 및 인종 차별주의에 관한 교육과 함께 민족, 문화 그룹들 간의 평등에 대해 가르칠 것을 강조함.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이민 선진국이자 오랜 기간에 걸쳐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캐나다 사회의 다문화주의 정책 및 여러 법률들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가 앞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요한 지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보다 풍부한 경험을 지닌 캐나다의 다문화 교육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 수립 및 다문화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2장 용어 정의 15


제3장 캐나다의 다문화적 현실과 다문화 교육 19
제1절 캐나다 다문화 사회의 형성 배경 및 다문화 현황 19
제2절 캐나다의 다문화 교육 25
제3절 캐나다 공교육의 역사와 다문화 교육 26
제4절 캐나다의 시민권 교육 28
제5절 다문화주의 정책의 도입과 학교 교육 31
제6절 인종과 교육 35
제7절 다문화주의와 언어 교육 정책 40


제4장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 45
제1절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의 발달 단계 46
제2절 캐나다 주정부들의 다문화주의 정책 60
제3절 다문화주의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태도 63


제5장 캐나다 다문화주의와 법 67
제1절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 67
제2절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의 실행 77
제3절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캐나다의 법률들 85
제4절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과 교육 91
제5절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의 실행에 있어서의 도전 과제들 108


제6장 맺는 말 111


참고문헌 113
【부 록】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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