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글로벌 전략수립을 위한 지역 기초 연구 :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Title
글로벌 전략수립을 위한 지역 기초 연구 :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Alternative Title
Analysis on Global Legal Strategy for Regional Legislative System : Middle East, Africa, Latin America, Southeast Asia, Central Asia
Author(s)
박찬호유예리나채준김형건김종천손현진미즈시마 레오김은환윤정화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1-20-1
Language
kor
Extent
501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3626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선진외국의 법제도, 즉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률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했음
○ 글로벌화 된 세계경제체제의 확대로 인하여 단순한 입법지원이라는 범주에서 문헌적인 연구 및 비교법적 방법론과 추상적인 대안제시로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확대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능동적으로 해결을 필요로 함으로 인하여, 선진국과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간에 Bridging Role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13일 UAE에서 원전공사를 수주하였고, 에너지 자원 채굴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외교 및 경제적 성과를 창출함
○ 하지만,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전문가가 부재한 실정이어서 외교 및 경제적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
○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해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치, 사회, 문화 등의 기초연구 및 기초법제도를 연구함


Ⅱ. 주요 내용


1. 중 동
□ 중동지역 국가 중 UAE, Saudi Arabia, Qatar의 정치, 사회, 문화 등을 분석함
○ 중동지역 국가의 공통점으로 왕정중심의 정부 형태를 취함.
○ 아랍인의 국민성 및 기질적 특성은 일반적으로 친화력이 강하고 정이 많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이기적인 면도 있어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된 문제의 경우에 양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중동지역 국가는 사회, 문화 특징으로 일부4처, 히잡 등이 있음
□ 중동지역의 UAE, Saudi Arabia, Qatar의 법체계 분석
○ UAE, Saudi Arabia, Qatar의 이슬람 국가들은 대부분이 코란이라고 하는 율법에 의한 Sharia法 體系에 의하여 法制를 운영하고 있음
○ UAE, Saudi Arabia, Qatar의 헌법을 분석을 통하여, 기본권규정, 위원회규정, 행정부, 사법제도 등의 통치구조를 분석함
○ UAE, Saudi Arabia, Qatar는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입법부인 의회를 입법화하고 있지 않고 그 대신에 명목상 의회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두고 있음
□ 중동지역의 현안문제
○ 중동지역의 국가는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물관리 및 수자원관리 문제, 식량안보, 이슬람식의 민주주의 건설문제, 기후변화로 인한 빈곤문제, 정치개혁 논쟁과 선거,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원자력발전소 건설문제, 후세대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이슬람여성의 인권문제 - 일부다처제, 히잡, 여성폭력, UAE의 해수담수화로 인한 사해방지방안, 아부다비 그린빌딩코드 적용 확대 등에 관한 문제를 분석함


2. 아프리카
□ 아프리카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 아프리카는 총 53개국의 독립국가로 구성되며 전 세계 인구의 14.7%(10억)이 살고 있으며 북부, 중앙, 동부, 서부, 남부 아프리카 5개 권역으로 구분함
○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빈번한 분쟁과 절대적 빈곤 및 기아, 질병 등 정치·사회·경제적 심각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음
○ 강대국의 식민지를 겪어온 아프리카는 독립 시에 민주주의 정치 실현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열망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정당·부족간 대립에 의해 정치적 혼란을 맞이한 국가가 대부분임
○ 전통적으로 아프리카의 정치체제의 특징적인 것이 대통령제이며, 서구적인 의미의 민주적 대통령제에 비해 매우 이질적이고 절대군주제에 가까움
□ 아프리카지역의 법체계 분석
○ 아프리카지역의 헌법을 보면, 식민지헌법에서 독립헌법의 제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독자적 헌법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그들의 식민지종주국의 헌법을 거의 맹목적으로 수용함
○ 식민지종주국 언어별로 구분하여, 영어권, 불어권 및 기타언어권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임
○ 아프리카 헌법은 명목적 헌법이라 흔히 얘기 하는데 이는 현실사회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그밖에 아프리카 헌법의 성격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유형화된 헌법이라는 것
□ 아프리카지역의 현안 문제
○ 빈곤퇴치
- 아프리카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빈곤층 비율은 여전히 50%를 넘으며, 2020년까지 극빈층 비율은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물 부족
- 소말리(Somali) 주와 오로미아(Oromia) 주에서는 10~11월 사이에 내려야 할 비가 오지 않아 물 공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
- 암하라(Amhara)와 아파르(Afar) 지역에서도 평균 이하의 강우량을 기록하여 가축 및 여성·아동의 영양보충에도 큰 문제가 발생함
○ 지역공동체 형성
- 아프리카 국가들은 독립 후 정치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아프리카 지역 내에는 10여 개의 경제공동체가 존재함
- 지역공동체를 통해서 경제발전과 빈곤감소의 효과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함
- 그러나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은 협소한 시장규모,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들이 보호주의정책을 취함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화를 이루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3. 중남미
□ 중남미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 중남미 주요 3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중남미의 법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스페인 법과 히스패닉 아메리카법의 유래를 살펴봄
□ 중남미지역의 법체계 분석
○ 브라질, 멕시코, 페루의 기초적인 법의 특징 및 국가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살펴봄
○ 브라질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법으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실체적, 절차적 보호장치를 헌법에 일일이 명시에 놓고 있음
○ 중남미의 국가의 헌법재판제도는 혼합형이고, 법률에 대한 분쟁전제형(구체적), 추상적 심사가 모두 가능하며, 헌법재판의 담당기구는 집중형과 분산형의 유형을 취함
○ 브라질과 멕시코, 페루의 정부형태는 공통적으로 대통령제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브라질의 상, 하의원 그리고 멕시코의 상, 하의원 그리고 페루의 의원 선거는 공통적으로 직접선거의 방식을 취함
□ 중남미지역의 현안문제
○ 중남미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는 경제적, 시민적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오랜시간 지속되어온 통합에 대한 노력을 하는 통합체와 중남미의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논의를 함
○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브라질의 ‘Bolsa Familia’와 같은 빈곤퇴치 및 사회복지제도 그리고 젠더변화 및 사회적 소수자 보호문제
○ 중남미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패척결 및 사회안전망 확보문제를 발굴함


4. 동남아시아
□ 동남아시아 지역 정치, 사회, 문화 연구
○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의 법률시스템을 정리하였음. 인도네시아는 관습법과 네덜란드법률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베트남은 도이모이 이전에는 중국, 프랑스, 구 소련의 영향을 받고, 도이모이 이후에는 일본의 도움을 받아 법률시스템을 정비함.
□ 동남아시아 지역 법률시스템 연구
○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의 법률시스템을 정리하였음. 인도네시아는 관습법과 네덜란드법률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베트남은 도이모이 이전에는 중국, 프랑스, 구 소련의 영향을 받고, 도이모이 이후에는 일본의 도움을 받아 법률시스템을 정비함.
○ 인도네시아 헌법은 빤짜실라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기본권의 흠결, 권력분립에 反하는 미완성적 헌법으로 최근 여러 차례 개정 되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기본권을 강화함.
○ 베트남은 1986년 사회주의식 경제 개발의 실패를 인정하고 대외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주의 통치 체제를 고수하면서 시장경제 원칙을 부분 도입하는 헌법을 제정함
○ 캄보디아는 공산정권이 무너진 이후 1993년 신헌법을 제정하여 입헌군주국이 됨. 국왕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다원주의에 따라 나라를 다스림.
□ 동남아시아 지역현안 분석
○ 동남아시아 지역 현안으로 동남아시아의 부패방지시스템, 동남아시아의 수자원관리 시스템, 동남아시아의 재난관리 시스템, 동남아시아 빈곤감소 문제 등을 발굴함


5. 중앙아시아
□ 중앙아시아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개 민족 공화국으로 구성됨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주도의 경제개혁을 진행해 왔고, 정치체제에 있어서도 비교적 공고한 일인 독재정권을 유지함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정치민주화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
□ 중앙아시아지역의 법체계 분석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법률체계는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며 최고법인 헌법을 정점으로 통일된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행정부는 대통령과 중앙 및 지방정부로, 사법부는 최고법원과 지방법원으로 구성됨
○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사유화가 진행되고 개인의 사적소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었음. 가족법은 민법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법률을 규정함
□ 중앙아시아지역의 현안 문제
○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연방 사회주의체제에서 축적되고 독립 후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안보, 통상, 민족갈등, 마약, 테러, 수자원 이용,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현안이 발생됨
- 국내적 현안: 경제성장, 외국인투자유치, 에너지수출, 식량 안보, 수자원 확보, 환경오염, 빈부 격차
- 대외적 현안: 에너지 외교, 지역안보, 관세동맹, 자유무역협정, 민족갈등, 이슬람급진주의
- 글로벌 현안: 에너지 확보, 실크로드 지역경제권, 인권, 마약, 테러, 민주화, 식량불안, 공정경쟁. 부정부패, 환경오염, 사막화
- 지역공통현안: 수자원 확보, 에너지개발협력, 경제공동체형성, 지역안보, 정부주도개발, 권위주의체제 확대


Ⅲ. 기대효과
□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초연구를 통하여 향후 우리 정부 및 기업이 동 지역에 진출시에 실질적인 지역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2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9
제2절 연구의 범위 30


제2장 글로벌 전략수립을 위한 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등에 관한 기초 33
제1절 중동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등 33
제2절 아프리카의 정치, 사회, 문화 등 85
제3절 중남미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등 108
제4절 동남아시아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등 153
제5절 중앙아시아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등 180


제3장 글로벌전략수립을 위한 지역의 법체계 분석 205
제1절 중동의 법체계 205
제2절 아프리카지역의 법체계 249
제3절 중남미지역의 법체계 272
제4절 동남아시아지역의 법체계 292
제5절 중앙아시아지역의 법체계 318


제4장 글로벌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현안 문제 327
제1절 중동지역의 현안문제 327
제2절 아프리카 지역의 현안문제 343
제3절 중남미 지역의 현안 문제 346
제4절 동남아시아지역의 현안문제 353
제5절 중앙아시아지역의 현안 문제 366


제5장 결 론 383


참고문헌 389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