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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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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2010	금융위기 대응방안 중 금융감독 제도 검토PDF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 자료, 10-12-11
2010	「미국 재정법상 PAYGO제도에 관한 연구」전문가회의PDF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 자료, 10-12-12
2010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방지를 위한 재정법적 과제PDF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 자료, 10-12-13
2010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에 대한 법제연구PDF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 자료, 10-12-14
2010	재정법PDF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 자료, 10-12-15
2010	중앙과 지방재정의 관계에 대한 법제 연구PDF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 자료, 10-12-16
2010	미국 재정법상 세입세출 균형규칙[PAYGO]운용현황과 입법적 시사점PDF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 자료, 10-12-17
2010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전문가회의PDF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 자료, 10-12-18
2010	지방재정 위기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PDF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 자료, 10-12-19
2010	한국·일본·대만의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논의PDF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 자료, 10-12-2
2010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에 관한 법제연구[2]PDF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 자료, 10-12-20
2010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의 재정법적 과제PDF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 자료, 10-12-3
2010	금융위기와 재정건전성PDF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 자료, 10-12-4
2010	주요국 재정법 분야 최근 동향과 시사점PDF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 자료, 10-12-5
2010	주요국 금융위기 대응 정책PDF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 자료, 10-12-6
2010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비교법적 검토PDF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 자료, 10-12-8
2010	주요국 재정법 분야 최근 동향과 시사점[2]PDF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 자료, 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