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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RI Repository 연구보고서 재정법제 1998

연구보고/이슈페이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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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1998	「負擔金」을 綜合的으로 管理하는 法律의 制定方案硏究 : 賦課行政의 透明性提高를 위한 負擔金管理基本法制定方案 PDF 오준근	경제법제분석, 1998-01
1998	利子制限法閉止에 따른 法制改善方案 PDF 이준우	경제법제분석, 1998-02
1998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 PDF 김정순	경제법제분석, 1998-03
1998	지하공간 관련법제 정비방안 : 지하공간 개발·이용을 중심으로 PDF 김정순	경제법제분석, 199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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