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연구보고/이슈페이퍼 15

Subscribe to this collection to receive daily e-mail notification of new additions

Issue Date	Title	Series/no
2018	프랑스 「정치생활 신뢰를 위한 법률안」 영향평가 사례분석PDF 전훈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①
2018	미국 연방 독립규제위원회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평가 의무화 논의에 관한 연구PDF 김재선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②
2018	일경험 수련생 보호제도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김연식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③
2018	자치입법권의 관점에서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구역규제에 관한 입법평가PDF 박정훈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④
2018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Art. 35 GDPR) as a Tool of Privacy Regulation 35 GDPR) AS A TOOL OF PRIVACY REGULATION Michael Kolain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⑤
2018	아파트 분양에서 옵션 계약과 성능등급 표시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정혜영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⑥
2018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정상우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⑦
2018	프랑스 입법영향평가의 현황과 법제도적 과제PDF 김용기; 한동훈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⑧
2018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을 중심으로PDF 이재훈; 김아름; 유해미; 김나영; 박은영	입법평가 연구, 18-15-①
2018	규제재검토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PDF 차현숙; 최유; 권채리; 김형섭	입법평가 연구, 18-15-②
201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최경호	입법평가 연구, 18-15-③
20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PDF 정진근; 김현숙; 고수윤; 최우령	입법평가 연구, 18-15-④
2018	「항공안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드론을 중심으로 -PDF 권형둔	입법평가 연구, 18-15-⑤
2018	법의식지표 개발 연구PDF 차현숙; 최유	입법평가 연구, 18-15-⑥
2018	「국적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이철우; 이현수; 권채리; 강성식	입법평가 연구, 18-15-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