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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TitleSeries/no
2017-10-31
인터넷상 분쟁의 해결제도에 대한 입법평가PDF

Vol. 12 Page. 1-34

황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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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독일과 프랑스 의료보험 제도의 재원확보 정책에서 자치와 연대의 정신에 대한 입법적 의의와 평가PDF

Vol. 14 Page. 145-182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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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독일의 입법평가의 현황과 전망PDF

Vol. 12 Page. 87-112

최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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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인간의 존재방식과 바람직한 입법 방향PDF

Vol. 13 Page. 201-222

문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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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자유학기제에 대한 입법평가PDF

Vol. 13 Page. 99-135

전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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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30
Publication, Namely Online Accessibility, of Norms in GermanyPDF

Vol. 13 Page. 9-14

ULRICH KAR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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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Vol. 14 Page. 31-72

신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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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Vol. 14 Page. 73-110

윤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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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입법과 시민참여PDF

Vol. 14 Page. 111-144

박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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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규범창설대화로서 입법평가PDF

Vol. 14 Page. 1-30

양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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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유럽의회조사처의 최초 4년간의 업무(2014-2017)PDF

Vol. 14 Page. 183-218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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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30
자치입법평가제도의 체계와 기준에 관한 연구PDF

입법평가연구, Vol. 15 Page. 21-44

고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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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30
국민의 입법참여권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PDF

입법평가연구, Vol. 15 Page. 1-20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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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30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 제3자를 위한 디지털콘텐츠거래와 청약철회권을 중심으로PDF

입법평가연구, Vol. 15 Page. 105-152

고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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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30
연명의료결정법 개정논의에 관한 고찰PDF

입법평가연구, Vol. 15 Page. 77-104

박호현;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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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30
일본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내부통제제도 도입의 의미와 기대효과PDF

입법평가연구, Vol. 15 Page. 45-76

길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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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30
입법평가연구사업 그 12년간의 기록과 현재PDF

입법평가연구, Vol. 15 Page. 153-182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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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한 독일의 데이터에 관한 입법과 그 입법평가PDF

입법평가연구, Vol. 17 Page. 213-278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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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평가-이른바“리쇼어링(유턴) 지원법”을 중심으로PDF

입법평가연구, Vol. 17 Page. 133-169

맹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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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사후적 입법평가 -디지털세의 도입에 있어 과세권배분방식의 재검토를 중심으로PDF

입법평가연구, Vol. 17 Page. 171-212

김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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