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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ing "2018" by Subject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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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2018	「국적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PDF 이철우; 이현수; 권채리; 강성식	입법평가 연구, 18-15-⑦
2018	규제재검토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PDF 차현숙; 최유; 권채리; 김형섭	입법평가 연구, 18-15-②
2018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PDF 정상우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⑦
2018	법의식지표 개발 연구 PDF 차현숙; 최유	입법평가 연구, 18-15-⑥
201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PDF 최경호	입법평가 연구, 18-15-③
2018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을 중심으로 PDF 이재훈; 김아름; 유해미; 김나영; 박은영	입법평가 연구, 18-15-①
2018	자치입법권의 관점에서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구역규제에 관한 입법평가 PDF 박정훈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④
2018	프랑스 입법영향평가의 현황과 법제도적 과제 PDF 김용기; 한동훈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⑧
2018	프랑스 「정치생활 신뢰를 위한 법률안」 영향평가 사례분석 PDF 전훈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①
2018	「항공안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드론을 중심으로 -PDF 권형둔	입법평가 연구, 18-15-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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