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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3
2024-03-18T10:48:33Z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혼인의 특징과 국제결혼의 제도적 개선 방안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6998
Title: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혼인의 특징과 국제결혼의 제도적 개선 방안
Author(s): 문흥안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문화적인 이해와 상호 의사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이주여성이, 법적 조치를 완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들의 베트남에서의 재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집착이 강한 베트남여성이 모성본능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한국에 남겨둔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혼인성립 절차를 강화한다. 베트남은 결혼・가족법 제14조에 의한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우리나라는 결혼사증 발급절차를 통하여 혼인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제결혼 당사자의 소양교육을 강화한다.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결혼당사자들이 각각 상대방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서로 상대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국제결혼중개가 베트남에서 불법적임을 감안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결혼이주희망 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교육시킨 후 한국남성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불하게 될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는 경우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남편의 사망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가출 등 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주여성에게 간이귀화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이혼 후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여성들의 재정착에 장애가 되는 호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혼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귀환에 따르는 법률적 미비는 이들의 베트남 재정착에 큰 방해가 된다. 경제력・법률적 능력의 부족으로 이혼에 따르는 호적정리 하지 못한 경우, 베트남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의 정리를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법원 등록예규 제361호에 준한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제정해 이혼에주제어:베트남결혼이주여성, 국제이혼, 국제결혼, 결혼중개업법, 이혼, 국적법, 결혼이주여성필요한 서류의 상호교부를 제도화함으로서 스스로 호적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Ever since Korea and Vietnam re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the two countries’bond has become stronger than ever, augmenting the range of exchange between them in almost every possible field including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t such a high speed. Among many, an increase in number of Vietnamese im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is worthy of close attention. Since 2010, Vietnamese has topped the proportion of total foreign women married to Korean men, having surpassed Chinese.
Nonetheless, the quick international marriage between Korean men and Vietnamese women, which usually happens without sufficient time to get to know about different cultures and languages, has not only raised problems for people concerned, but numerous social issues as well. Recognizing these problems, a number of government departments have provided various support on policies and legal issues toprotect multicultural families as a means of social integration and settlement support. Nevertheless, the support policies until now have been generalizing all of the im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as people subject to protection. Thus, considering every immigrant women as people in need, and trying to help them with various social issues have caused the government a high cost and low efficiency.
This thesis emphasizes the point that through the cases of Vietnamese im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there should be a specific support plan for specific people in need, reflecting various traits of different cultures and societies, in order to ease their settlement in Korea. Moreover, it suggests detailed plans for improvements on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Although the Vietnamese government forbids commercial agents for international marriage, many of agencies are still active and to help the immigrant women, who desire to return and resettle in Vietnam in case of divorce, this thesis suggests legal and institutional remedies for Korean and Vietnamese government.
The composition of the thesis follows below: Part II on social and cultural traits of international marriage between Korean men and Vietnamese women. Part III on institutional problems and plans for improvements regarding settlement of im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Part IV on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and plans for improvements regarding divorced immigrant women and their return to Vietnam. Part V on conclusion.
Divorce is not a flaw anymore nowadays, but in case of Vietnamese immigrant women ininternational marriage, an inadequate legal system hampers their resettlement process. Cases of not being ableto remove their own names from the family register due to poor financial and legal abilities are often identified and it is both the Vietnamese and Korean governments’duty to acquit their ethical responsibilities by seeking ways to institutionally and financially support them.2013-06-30T00:00:00Z국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 분쟁의 준거법 결정 원칙으로서 로마 Ⅰ 규정의 적용에 관한 연구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6997
Title: 국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 분쟁의 준거법 결정 원칙으로서 로마 Ⅰ 규정의 적용에 관한 연구
Author(s): 문화경
Abstract: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라이센스 계약 관련 분쟁에 있어 다국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준거법의 결정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럽 각국 사이에 경제적・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적 지식재산권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분쟁에 있어서의 준거법 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사법 원칙에 의한 유형화가 필요하며 이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의 문제로 유형화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상의 쟁점 판단을 위한 준거법 결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로마 I 규정(the Rome I Regulation)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따라 국제사법 일반원칙, 로마협약(1980), 로마 I 규정 등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이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이들 중 로마 I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계약상의 분쟁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널리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이론상 ‘객관적 연결 방식’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로마 I 규정 제4조 제1항은 계약의 유형에 따른 준거법 결정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이 해당되는 규정은 없다. 결국 로마 I 규정 제4조 제2항이 검토되어야 하고 로마 I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이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서도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로마 I 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로마 I 규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들이 준거법 결정의 연결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관련 국제계약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풍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t is the most critical issue in recent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ce disputes to decide the applicable laws to the license contracts. As Korea and the European Union(EU) reached free trade agreement(FTA), and the EU-Korea FTA entered into force on July 1, 2011, the FTA has boosted social, economic,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As a result of the increased transactions in those sectors, legal disputes are also expected to grow. This situation calls for extensive research and understanding of the choice of law principles applicable to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in the EU.
To decide the laws applicable to issu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disputes, the characterization of those issues is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applying private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to them. In terms of characterization,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fall within contractual matters. In the EU, the primary rule of choice of law principles in contractual obligations is the Rome I Regulation. Because the choice of law rules, such as private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the Rome Convention(1980), and the Rome I Regulation, differ in the time of application, it is essential to clarify the time factor of related contracts. For example, the Rome I Regulation applies to contracts which were concluded as from December 17, 2009.
Although party autonomy in international contracts disputes is generally allowed, if there is no choice of law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contracts, the objective test rul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doctrine could be the best option. Following this doctrine, the Rome I Regulation Article 4, Paragraph 1 provides the governing law rules based on the types of contracts, but there is no room for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After all, as the rule for governing law of those contracts, the Rome I Regulation Article 4, Paragraph 2 should be applied and if there are countries which are more closely connected to the contracts under the Rome I Regulation Article 4, Paragraph 3, the laws of those countries become the governing laws of the contracts. Nevertheless, if it is not possible to decide the applicable laws to the license contracts, the Rome I Regulation Article 4, Paragraph 4 should be applied in the last resort and the laws of the countries which are the most closely connected to the contracts govern the license contracts.
Therefore, this research on the laws applicable to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under the Rome I Regulation suggests more systematic and effective solutions for future disputes in which Korea and the EU countries play the significant role as the connecting factors in the conflict of laws rules. Moreover, it helps to establish comprehensive and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applying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to multifarious choice-of-law cases.2013-06-30T00:00:00Z복사문서의 문서간주가 창출한 새로운 변조개념에 의해 문서변조행위대상으로 평가되는 컴퓨터모니터 이미지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6996
Title: 복사문서의 문서간주가 창출한 새로운 변조개념에 의해 문서변조행위대상으로 평가되는 컴퓨터모니터 이미지
Author(s): 류석준
Abstract: 대상판결은 제1사문서행위와 관련된 사안에서 스캔하여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변경함으로써 금액란을 공난으로 만들어 프린트로 출력한 사무실전세계약서를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출력물은 금액란이 공난으로 되어 있고, 판례는 변조행위는 진정한 문서만을 대상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이는 변조행위의 대상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심판대상에 대해 사문서변조죄가 반드시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변조개념에 대한 고찰과 복사문서의 문서성, 그리고 문서죄의 보호법익과 법익보호의 정도를 고려하여 변조개념을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그 개념의 확장이 가능하다면 대상사안 행위에 대한 문서변조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본 사안의 심판대상을 대상판결의 관점과 다르게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다.
심판대상의 변경에 의해 제1사문서변조행위를 일련의 연속된 행위(스캔-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 변경-출력 후 수기 변경)로 이해하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원본문서를 복사하여 만들어진 복사문서를 그 변조의 대상으로 하여 문서변조행위를 하는 것과 질적으로 달리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사문서변조행위에 대한 문서변조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변조의 행위객체와 변조의 대상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복사문서의 문서성에 의할 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분리가능성에 의하게 되면 원본문서 자체에 어떠한 변경도 가하지 않는 변조개념의 상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분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더라도 대상판결이 전제한 심판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행위의 대상이 무엇인지 포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개념에 의하게 되면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변조행위의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문서죄의 행위객체는 문서라는 일반적인 견해와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는 문서죄의 문서가 아니라는 판례의 관점과 충돌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에 따른 변조개념의 확장에 의한다면 이러한 충돌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변경된 심판대상에서 변조행위의 객체는 원본문서이고 변조의 대상은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이 배제된 채 별도로 원본문서로부터 추출된 문서의 ‘내용’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대상사안의 행위는 문서변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제2사문서변조행위에 제1사문서변조행위의 경우와 달리 심판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취지상 컴퓨터모니터 화면에서 그 내용을 변경한 출력물을 심판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후적 변경행위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심판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제1사문서변조행위와 마찬가지로 심판대상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심판대상의 변경에 의하면 이는 제1사문서변조행위의 경우와 그 행위구조에 있어서 달리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문서변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상사안의 행위들은 변조개념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문서변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러한 변조개념의 확장에 의한다면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는 문서죄의 문서로 평가될 수 없으나 변조행위의 대상으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paper, the possibility of extension of falsification conception was investigated to discuss the validity of this precedent. Consequently this extension was indispensible according to the article 237-2 of criminal code which regards the reproduced document as the document in the document crime. However, this is against the security of human right.
On the contrary, there is not this kind of article in the German criminal code and the German precedents and majority theory are negative to regard it as the criminal document. And also, there is the pont of view that the reproduced document is not the criminal document because it’s not the expression itself of document nominee’s intention, so the article 237-2 should be demolished in Korea. According to this opinion, the serious reconsideration should be required in the legislation of this article 237-2.
Nevertheless, if this extended conception is needed and it’s possible, the meaning of the computer monitor’s image is not able to be ignored in the conception of falsification. Therefore this should be regarded as the element of the falsification conception. In other words, this can’t be evaluated as the object of falsification but the target of falsification, according to the conception extension, though the precedents do not regard it as the document in document crime.2013-06-30T00:00:00Z법무비용보험의 법적 구조의 개관 - 독일 입법례를 중심으로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6995
Title: 법무비용보험의 법적 구조의 개관 - 독일 입법례를 중심으로
Author(s): 김은경
Abstract: 법무비용보험(권리보호보험)은 순수 손해보험으로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 특수한 신생의 보험이다. 법무비용보험에 따라 법무비용보험자는 계약상 합의된 위험만을 오로지 인수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위험의 범위에 관하여는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와 연관되어 법무비용보험보통약관에 매우 정확하게 기술되어져 있다.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는 보험사고만을 정의하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는 법무비용보험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와 법무비용보험보통약관 제1조에 따라 보험자의 주급부는 피보험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보가 되는 것이다. 독일보험계약법에서 법무비용보험에 대한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이유는 향후 보험시장의 발전에 대비하고 이를 개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비교적 신생보험에 해당하는 법무비용보험의 법적 논의와 그 정착을 위하여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 이하가 매우 좋은 입법례가 될 것이다. 법조시장의 확대에 맞추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법적 기술을 참고하여 지속적인 고찰이 요망되고, 우리나라에서 법무비용보험의 부보범위를 어떻게 확장해나갈 것인가도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법무비용보험이 특수한 보험이므로 보험사고 및 보험대상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이 다른 보험에 비하여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험자의 설명의무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Die Rechtsschutzversicherung ist als eine echte Schadenversicherung eine neue Versicherung, die Spezialität des versichertes Risikos hat. Das bedeutet, dass der Rechtschutzversicherer nur bestimmte vertraglich vereinbarte Risiken trägt. Diese Risiken sind in den Allgemeinen Bedingungen für die Rechtsschutzversicheurng (ARB) im Zusammenhang mit Versicherungsvertragsgesetz (VVG) § 125 exact beschrieben. VVG § 125 spricht allegemein von Leistung des Versicherers im vereinbarten versicherten Umfang. Entscheidend ist also die Vereinbarung in den ARB, welche in § 1 die Kostentragung für den Versicherten als Hauptleistung des Versicherers beschrieben ist. Also in den VVG §§ 125 bis 129 gibt es keine Definition über die Sparte der Rechtsschutzversicherung, jedoch mindestens es wäre möglich, diese Sparte zu definieren. Um die künftige Produktentwicklung nicht zu hindern, enthält die Vorschrift keine gesetzliche Definition der Rechtsschutzversicherung nach Angabe der amtlichen Begründung.
Weil in Korea die Rechtsschutzversicherung relativ neu in Versicherungsmarket ist, sind daher VVG §§ 125 ein gutes gesetzgeberisches Vorbild, um pragmatisch und auch dazu rechtswissenschaftlich zu diskutieren und diese fsetzustellen. Im Schritt von Ausdehnungen der juristischen Dienstleistung wäre es nötig, zu betrachten, wie Leistungsumfang des Versicherers in der Rechtsschutzversicherung erweitert werden kann. And noch dazu ist die Informationspflicht des Versicherers in Hinsicht auf Versicherungsunfall und Leistungsumfang noch weitert zu überlegen, weil diese Sparte der Rechtsschutzversicherung noch professioneller als die anderen Versicherungsbereiche ist.2013-06-30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