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ace Community: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02024-03-28T14:46:09Z2024-03-28T14:46:09Z지진보험의 쟁점전우현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69732023-08-08T05:15:41Z2012-06-30T00:00:00ZTitle: 지진보험의 쟁점
Author(s): 전우현
Abstract: 자연재해, 특히 지진으로 인한 피해의 복구에는 엄청난 재정과 인력이 소비된다. 따라서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국가의 재정으로 모두 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피해보전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진보험에 대한 논의자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도 지진이 최근 빈발하고 그 강도 또한 작지 않으며 원자력 발전소 등 지진으로 인한 대형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지진보험의 틀은 마련해 두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터키의 경우 지진보험의 목적에 동산을 포함하지 않고 보험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이 특징적이다. 또, 지진보험이 피해의 전부를 보상하지 않도록 일부 자기부담하게 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일본의 지진보험은 반드시 화재보험과 같이 체결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일본에서는 터키의 예와 달리 동산도 지진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보험가액과 손해발생액의 평가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만 한다. 뉴질랜드 지진보험의 목적은 터키에서와 같이 부동산에 한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 지진보험을 정부와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공동주도로 운영하고 지진보험을 사적인 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에 국가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건대, 손해보험에 관한 기존 약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진보험상 보상기준과 면책사유, 보험금지급 수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진에 취약한 지역, 시설 등에 대한 의무보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진보험의 목적은 부동산(주로 건물) 뿐만 아니라 동산도 될 수 있지만 보험목적의 특정, 지진발생시 손해입증의 어려움, 주물(主物)과 종물(從物)의 일체성 여부는 당사자간 쟁점이 될 수 있다. 지진 등 자연재해 보험에서 보험가액을 미리 합의해두지 않았다면 사고발생시의 가격평가를 통해 정해야 하는 문제도 뒤따른다. 지진 등 자연재해의 보험을 완전히 임의보험계약에 맡겨둔다면 보험료 부담의 과중, 역선택의 가능성 등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적으로 볼 때 자연재해・재난 보험을 임의보험 형태로 하는 예도 적지는 않으나 그 한계가 많다. 그리고 보험단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동질적 위험을 가진 계약자 집단이 있어서 이들의 사고발생위험을 평균하여 보험요율을 계산해야 하는데 지진 등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그 통계가 확률적 예측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 또, 그 손해의 규모도 워낙 커서 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기에는 지나친 경우도 많다. 이를 극복하려면 보험료율을 개개의 위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하지 말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그 분류에 속하는 위험에 대해서 같은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 지진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측에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역선택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실손보상을 하더라도 일정한 복구금액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보장범위가 같은 다른 보험을 계약하려 하거나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중복보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보험의 목적이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하여 지진보험 등 자연재해보험에 있어서 보험목적의 양도와 관련된 분쟁이 빈발할 수 있다. 지진보험의 면책사유는 상법 제663조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에서 규정해야 할 것이지만, 손해보험에서의 통상적인 면책사유 중 고의・중과실 면책(exception)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담보배제사유(exclusion)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약정에 주로 의존할 것이다. 지진보험 등 자연재해 보험에서는 손해보험의 경우 잔존물대위는 별 효용성이 없을 수 있다. 보험사고 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할 것인지는 보험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지진보험에 있어서 특히 이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지진보험의 재보험자에게는 원수 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그 대위권 행사를 위임하는 특별한 방법이 강구되어야만 한다. 다만, 재보험자가 대위권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보험자와 재보험자 사이의 약정 즉 재보험 계약약관에서 미리 그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진보험 중 손해보험에서는 항상 중복보상의 문제를 염려해야 한다. 그리하여 보험자간에 보험계약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악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자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게 해야 할 것이다.
No nations are free from the natural catastrophes such as earthquake, as they are rarely predictable. Regarding the large-scale and seriousness of the damage by them, we cannot overestimate the efforts to prepare against them. And victims themselves of disaster should protect from the damages and make efforts of recovering from the disaster, which is suitable to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and responsibility.
Making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from the earthquake and other natural disasters for free is liable to let the beneficiaries negligent in preventing the damages. It can be a kind of moral hazards. If we think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and responsibility as principal, we should be oriented to the solution system of making private insurance contract against the natural catastrophe like the earthquake.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n natural disaster such as earthquake is that the accident is not to be predicted and forecasted easily, breaking out in many insurance objects at the same time and the size of damages is bigger than any other accident. So it is difficult for the insurers to prepare enough insurance money for the accident, so it requires the reinsurance contract.
When we encourages natural disaster's insurance such as earthquake insurance, we should make efforts to control against moral hazards or the adverse selection. Being the most desirable system in risk sharing, the insurance contract has the danger of becoming the means of fraud.
Regarding the difficulties of optional(voluntary) insurances, and strengthening the will of self-reliance, we need to compel the insurance contract of the natural disasters in some cases. However, in the early stages of system implementation of private insurance contract, some support of governmental funding such as payment of insurance premiums is needed. And we should arrange such insurance contract first as to the companies and households backed up by the government.
There are two ways of the natural disaster insurance in South Korea. One is additional insurance policy system and the other is independent insurance policy. Although the latter is much more desirable form, the former is inevitable now in Korea, where independent disaster insurance is hard to be activated.
In this paper, I indicated the problem of government-supporting(traditional) system and proposed the solving of restorement of the damage caused by the catastrophe through the private insurance contracts.
Thus the various ways of using intermediaries in making contracts should be taken like other contracts. The insurance intermediaries are insurance salesman, insurance agents, insurance brokers as well as homeshopping merchants.
On the other hand, in the mountainous regions, rural areas and fishing villages, the saving insurance contract rather than compensation insurance is needed as there is little recognition about the latter there.
And in the case of the property insurance, the system of actual compensation for damages rather than the fixed compensation is preferable, which matches the essence and character of the insurance of indemnity.
If it is allowed to afford special support to the businessmen, the small sized business should be primarily regarded on it.2012-06-30T00:00:00Z미국의 조약체결 관행과 국내적 시사점김인숙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69772023-08-08T05:15:41Z2012-12-20T00:00:00ZTitle: 미국의 조약체결 관행과 국내적 시사점
Author(s): 김인숙
Abstract: 미국에서 국제합의를 체결하는 과정은 두 개의 독립된 절차로 나뉜다. 그래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타국과 체결하는 국제합의를 그 체결절차에 따라 ‘조약’과 행정협정으로 구분하는 관행을 학립하고 있다. 우선 미국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이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라 상원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국제합의를 ‘조약’으로 명칭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행정부가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상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국제합의들을 체결하는 경우가 더 빈번한데 이를 ‘조약’과 구분하여 행정협정이라 총칭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학설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협정은 대통령 행정협정, 의회수권 행정협정, 조약이행 행정협정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특히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체결하는 행정협정이 그 절차 및 국내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많은 혼란을 초래하면서 조약 주무부서인 미 국무성과 법원은 오랜 세월에 걸쳐 행정협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조약은 크게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된다. 대통령은 우리 헌법 제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일정한 조약을 체결・비준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합의의 유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 미국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국제합의의 절차적 문제와 국내적 효력에 관한 문제가 논란이 되어왔다.
국제합의의 국내적 효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국가마다 각각 다른 관행들에 의해 운영되므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관행만을 일방적으로 참작하거나 따를 필요는 없으며, 국제의무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의 국내사정에 맞는 국제조약과 국내법의 상위관계에 대한 법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국도 행정협정이 체결되어 국내법보다 하위규범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동 행정협정의 국제법적 효력 때문에 의회에 의한 통제가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어떤 형태의 국제조약이든 국내법보다 하위 규범으로 인정한다고 하여 그에 대한 통제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내적으로 행정부의 국제합의 체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국제적 의무는 남아있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합의의 체결은 헌법 제60조 입헌목적에 근거한 절차적 차원에서의 통제를 통해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되, 국내법과의 상위관계를 지나치게 형식화하지 않음으로서 대외적 관계에서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조약의 실행관행을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국제합의, 조약, 행정협정, 미국헌법 조약조항, 헌법 제60조1항, 대통령행정협정, 의회수권행정협정, 조약이행행정협정
The process for making binding international agreements in the United States today proceeds along two separate but parallel tracks. Submitted to the Senate under the Treaty Clause of the Constitution, the treaty must gain the consent of two-thirds of the Senate in order to become law for the United States. The other hand, these international agreements are generally called executive agreements, are proceeding not through the Treaty Clause, but subject to approval by a majority of both houses of Congress. There are three types of executive agreements: 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s, Treaty Implement Agreement and Presidential Agreement. The three are distinguishable by the legal authority upon which they rest.
Because the Treaty Clause requires that all but thirty-three members of the Senate assent to a treaty and includes no provision for participation by members of the House, it surely makes a substantial difference which of these two methods is used. Relying on customs and practices, the Senate has unsuccessfully sought to distinguish between treaties and executive agreements by claiming that the former is reserved for substantive agreements and the latter for routine and essentially non-political business. Especially US Department of primary concern of treaty and courts have been endeavoring to establish standards to secure procedural legitimacy of executive agreements for a long time, because the agreements that the president concludes under the constitutional authority have been causing lots of confusions about procedures and domestic legal effects.
On the one hand, in the Korean legal system there are two categories of treaties. According to the Articles 60, paragraph 1 of Korean Constitution, the National Assembly shall have the right to consent to the conclusion and ratification of treaties. Like the executive agreement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agreements conclud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have been causing lots of confusions about procedures and domestic legal effects.
We have no reason to consider or follow US traditions strictly because domestic management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re rulled by relevant countries' respective codes, and new legal principles which accords with Korean domestic affairs and which sets up the relationship between subordinates and superiors about the international treaties and domestic laws needs to be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obligations. Especially we need to take into account that US Congress have their limits to control the executive agreements because of their international effects, even though they are subordinated to domestic laws. It is the same in Korea that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we cannot be sure of the actual effect of control to any kind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which is subordinated to domestic laws. It means that apart from the domestic possibility of the administrational control to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still international obligations remains. So conclusions and revision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securing procedural controls on the basis of the Articles 60, paragraph 1 of Korean Constitution, and we need to establish flexible practices to obtain practical interests by not formal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ubordinates and superiors of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domestic laws excessively.2012-12-20T00:00:00Z사전 허가제 폐지 이후 지방세감면조례 법제의 평가와 개선방안김창범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69792023-08-08T05:15:41Z2012-12-20T00:00:00ZTitle: 사전 허가제 폐지 이후 지방세감면조례 법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Author(s): 김창범
Abstract: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방세감면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감면조례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전국의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감면조례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허가제도가 폐지되기 전의 지방감면조례와 비교해 보면, 다음 2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46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감면 일몰방식을 종전의 획일적인 일괄일몰방식에서 개별일몰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종교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율을 다양한 형태로 입법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지방세감면조례 입법에서 발휘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감면조례 법제는 자치법규 및 조세입법의 기본원칙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의 관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감면조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전환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보다 감면대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감면세목을 추가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에서는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조례로 축소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면율을 축소하는 조례 규정을 입법하고 있지 않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축소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정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일몰시한을 설정할 때에는 재산세 감면의 종료시점이 아니라 그 부동산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몰시한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예: 3년)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의 형평성을 높이고 일몰연장에 따른 재산세 감면의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매년 12월말에 개정되어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감면조례의 정비가 지연되고 조례입법의 공백상태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
On January 1, 2011, the Local Tax Act was divided into three separate laws: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the Local Tax Act and the Act on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Under the Act on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the prior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s no longer required for the municipal ordinances on the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s a result, 224 local governments are granted the legal authority to enact the municipal ordinance related to the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There are positive changes in two aspects when comparing the new municipal ordinances on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in 244 local governments, with the municipal ordinances under the previous Act. First of all, 46 local governments shifted from the previous monolithic, blanket approach to a concrete, individual approach in the application of the sunset clause. Secondly, the diversity and creativity were exhibited at the local community level in the enactment of its municipal ordinances on local taxes. For example, local governments applies varying property tax rates when religious foundations establish medical institutions and directly run them for such medical purposes.
Despite such positive effects, the existing legal system for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has several problems in terms of the basic principles of local autonomy laws and enactment of tax laws. The issues and measures for improvem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First,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property tax can be reduced or exempted by treating the land, which is subject to global aggregate taxation or separate aggregate taxation, as land subject to separate taxation. In addition, the extended scope of eligibilities for reduction and exemption is even greater than that under the Act on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or tax items are newly included for tax reduction and exemption. In fact, such changes are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4 of the Act on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nd therefore should be abolished.
Second, under the Article 85-2 of the Act on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local government has the authority to cut down on the rates of the local tax reduction or exemption for the public corporation or public agency in accordance with the municipal ordinance. However, 243 local governments except for the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have so far not enacted the provisions of municipal ordinances for scaling back the reduction or exemption rates. To secure the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some incentives to encourage local governments voluntarily to lower the tax rate for reduction and exemption under the self-regulating system.
Key Words : Local tax, The Act on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Municipal ordinance, Sunset clause, Legislative vacuum Third, the tax equity in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should be improved and the issue of the extended sunset dates leading to continuous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should also be resolved. For example, when setting up the deadline of sunset clause for real estate of a specific use, it should be set up based on the acquisition date of the real estate instead of the date of the termination of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In addition, property tax should be reduced or exempted for the real estate obtained within the period of the sunset, during a certain period of time(e.g. three years) after tax liabilities are established.
Lastly, the issue of a legislative vacuum due to delayed enactment or revision of municipal ordinances. Currently, the Act on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is revised at the end of December every year and enters into force on January 1 of the following year. Consequently, the enactment or revision of municipal ordinances is delayed, which causes the legislative vacuum in local governments. To resolve such issue, the date of revision of the Act on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should be advanced.2012-12-20T00:00:00Z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고 - 일본의 「환경배려촉진법」을 중심으로한귀현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69752023-08-08T05:15:41Z2012-06-30T00:00:00ZTitle: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보고 - 일본의 「환경배려촉진법」을 중심으로
Author(s): 한귀현
Abstract: 지구온난화 등과 같은 오늘날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에의 부하가 적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시스템의 구축, 즉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의 실현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 환경문제의 대부분은 기업의 경제활동・기업활동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하고 있는 한편에서, 환경보호수단으로서 정보적 수법의 유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과 사회간의 환경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최근 주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보고제도」이다. 환경보고는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즉, 환경보고서에 의한 정보개시제도는 합리적인 시장의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의 환경활동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유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수단이 된다. 환경보고의 기능에는 환경정보의 활용 및 기업행동의 견제・유도라는 외부기능과 환경경영의 채용 및 환경배려의 실행이라는 내부기능이 있는 바, 양 기능은 각각에 서로 피드백하는 형태로 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자주적・적극적인 환경배려의 대응을 더욱 추진함과 아울러 국제적인 동향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른바 「환경배려촉진법」이 2004년 6월에 제정되어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에서는 특정사업자 등에 대해서만 환경보고의무를 과하고 있고, 지방공공단체와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경보고에 관하여 노력의무를 과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지방공공단체와 민간사업자의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현행 환경배려촉진법과 같은 노력의무에 그칠 것이 아니라 환경보고를 의무지워야만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환경보고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이것을 규율하고 있다. 동법 제16조의8에서는 “동법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에 대하여 환경정보의 작성・공개의무, 즉 환경보고의무를 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보고의무의 대상이 공공기관은 물론 일정한 민간사업자에게까지 확대되어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앞으로 환경보고의무의 대상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명실공히 환경보고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하는 중추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In order to address today’s environment issues such as global warming, the sustainable system shall be established for the economy and society, which places lower burden on the environment; that is, the virtuous circle for environment and economy should be in place. Given that most environment-related issues result from corporate economic activities,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emphasized, while utilization of the information method is also highlighted as a mean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gainst this backdrop, the environmental reporting scheme receives attention as an environmental communication strategy between companies and society. The information disclosure policy under the environmental reporting scheme is useful as a means to facilitate environmental activities as well as to determine if companies fulfill its social responsibilities.
In Japan, the Environmental Consideration Promotion Act was enacted in June 2004, which came into effect on April 1, 2005. The Act stipulates the environmental reporting obligations governing only the State and specific businesses, while it obligate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enterprises to simply make efforts for environmental reporting.
In Korea, the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Industry Support Act regulates the environmental reporting obligations. Under the Article 16-8 of the Act, “green companies under Article 16-2, public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companies with large environmental impact", are subject to environmental reporting obligation, such as preparing and disclosing the environment related information. It is worth noting that public institutions as well as specific private enterprises are subject to the environmental reporting scheme.
In conclusion, more social and economic entities shall be included to be subject to environmental reporting so that the environmental reporting scheme plays a key role in creating the virtuous circle for environment and economy.2012-06-30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