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ace Community: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27152024-03-28T23:51:50Z2024-03-28T23:51:50ZManagement, Supply and Sanitation of Water in African Developing Countries : The Case Studies of Ethiopia and RwandaGueguen Romaric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6362023-08-08T05:15:41Z2012-01-01T00:00:00ZTitle: Management, Supply and Sanitation of Water in African Developing Countries : The Case Studies of Ethiopia and Rwanda
Author(s): Gueguen Romaric
Abstract: I.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Water
○ Wate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ource for humankind. Yet, this resource is threatened everywhere, causing environmental stress, and human and biodiversity losses. This problem is also aggravated because of climate change.
○ Water issues are taken in consideration since a long time in developed countries. However, problems related to water have been relatively neglected in developing countries, even if they have a serious impact in those countries. Indeed, effects are made worse because of poverty.
○ Water is not only a national issue. Indeed, it is a finite resource which does not respect boundaries and international public law. Therefore, it is a global issue that must be addressed by the global community. In this regard, developed countries have the duty to provide support to developping countries. Ethiopia and Rwanda have been targeted because even if these countries have recently made significant progress, water problems have not been fixed.
□ Purpose of this Study: The Improvment of the Water Framework
○ A complete assessment of this framework is necessary in order to understand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The following step consists in proposing solutions or remarks that are likely to improve the water framework.
○ Such improvements might be developed with reforms that could occur through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and institutions.
Ⅱ. Main Contents
○ Outline: This report contains five chapters. The first one introduces the topic and defines the general problematic. The second chapter demonstrates that water is definitely a global issue and shows the leading role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n this matter. Chapters three and four are devoted to assess the water framework of Ethiopia and Rwanda. The final chapter concludes on issues previsously assessed and recommendations that can be given to developed countries.
○ Details: Chapters three and four assess Ethiopian and Rwandan water framework. In order to be as complete as possible, the same methodology has been strictly followed. In this regard, the water framework has been studied considering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and Institutions. A wide study is necessary because water is obviously a transverse issue which is stated through different means by different actors.
Ⅲ. Expected Effects
○ Improvement of the Water Framework: Developing countries can learn from fails and successes occured in developed countries. In this regard, an assessment of their water framework in comparison with standards in effect in developed countries should be efficient. However, this methodology has limits. Indeed, solutions established in developed countries are adapted to these countries. And those solutions are not necessarily compatible with developing countries. Thus, a solution to a specific issue in a specific country cannot be automatically transfered to a similar issue in another country. Such a transfer depends on history, culture, but also finance. Developing countries does not have important financial means. In this regard, they might experience difficulties to ensure about human skill (capacity building is a long term investment), financing of projects in matter of water,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laws, etc.
○ Improvement of Health and Sanitation: Water is a top priorit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must be considered as a cornerstone of policy, legal, and institutional action. In this regard, all stakeholders must develop a proactive attitude through improvement of water framework with the main objective to enhance situation of human being in matter of health and sanitation.2012-01-01T00:00:00Z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과 시사점김형건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6372023-08-08T05:15:41Z2012-01-01T00:00:00ZTitle: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과 시사점
Author(s): 김형건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와 관련하여 각국 저작권법의 입법태도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디지털 저작물과 디지털화된 교육환경은 국가에 따라 혹은 국가 간에 있어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의 내용 및 적용과 관련하여 난해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있어서 국가들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내의 저작권상설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음
□ 지난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제24차 특별회의를 통해 WIPO저작권상설위원회는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 논의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으며, 그에 관한 국제규범(안)의 주요 내용이 제안되었음
□ WIPO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국제규범이 제정된 선례들에 비추어 볼 때,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이 제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조약의 체결에 대비하고, 적절한 국내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WIPO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 대한 분석과 방향성에 대한 예측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WIPO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대한 국제규범의 제정에 관한 논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국가 저작권법의 최근 동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논의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국제조약하에서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대한 분석
○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하에서의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조항 및 권리제한을 위한 3단계 테스트의 요건을 분석함
□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 현황에 대한 검토
○ 지난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WIPO저작권상설위원회 제24차 특별회의의 회의 결과를 검토함
□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검토?분석
○ 미국?독일?일본?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규정을 학교 및 교육?연구기관의 이용, 교실에서의 이용,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의 이용, 원격 교육을 위한 이용, 그리고 연구 목적의 이용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검토?분석함
□ 국제규범의 제정에 관한 향후 논의의 방향성에 대한 예측과 시사점 도출
Ⅲ. 기대효과
□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을 제정하기 위해 현재 WIPO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 향후 논의의 방향성에 대한 예측을 통해 입법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규범 체결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2012-01-01T00:00:00Z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 : 프랑스편고종환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6352023-08-08T05:15:41Z2012-01-01T00:00:00ZTitle: 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 : 프랑스편
Author(s): 고종환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의 최근 경향: 2012년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수가 인구 대비 약 2.2% 수준인 약 110만 명을 넘어섰다. 다문화 국가, 다문화 사회에 들어 선 한국의 경우도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준비가 필요.
○ 이미 오래전부터 다문화 국가로서 다문화 사회를 보내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다양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제들을 시행중.
○ 오랜 시간 축적된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경우 다양한 갈등 양상을 보여 왔다. 프랑스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미흡했던 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
○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다문화 교육이다.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과 다양한 법제들을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다문화 교육과 법제들을 생각.
□ 연구의 목적
○ 본 보고서에서는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에 대한 문제들을 겪은 다문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다양한 국가 정책들과 다문화 교육정책 그리고 다양한 관련 법제들을 살펴보고자 함.
○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법제에 대한 장점과 단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가 갈등 없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다문화 교육 정책과 법제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프랑스의 다문화 정책과 다문화 교육에 대한 내용.
○ 일반적 의미의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며, 프랑스에서는 특히 소수인종과 소수집단에 대해 개방적이고 이해적인 태도를 가져 함께 그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이고 다문화 교육의 정의임.
○ 프랑스 다문화교육의 방향은 첫째는 다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으로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이다. 즉 기존 프랑스 사람들의 다문화와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위한 것. 둘째는 학교를 위주로 한 ‘정규 학습과정에서의 다문화 교육’이다. 즉 외국인 이민자 자녀 학생들에게 다문화와 프랑스 사회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 프랑스의 다문화 교육제도와 관련기관에 대한 내용
○ ZEP(Zone d’education prioritaire): ‘우선교육지구’라고 불렸던 이 정책은 사회당의 미테랑 정부가 들어서면서 ‘덜 가진 자들에게 더 준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행. 학업 실패 비율이 높은 지역에 교육활동을 강화해서 사회적,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 ELCO(Enseignements de langue et de culture d’origine): ZEP정책을 바탕으로 이민자 자녀들의 프랑스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상은 이민자들이 향후 본국으로 귀국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시켜 주기위한 성격의 프로그램이었다.
○ CEFISEM(centre de formation et d’information pour la scolarisation des enfants migrants): ‘이민자 자녀 학교적응을 위한 정보센터’로서 이민자 출신 가정의 아이들에게 프랑스어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통합반’과 ‘적응반’ 그리고 ‘재수강수업반’을 두었다.
○ CASNAV(Centre academiques pour la scolarisation des nouveaux arrivants et des enfants du vayages): 카스나브의 역할과 활동은 프랑스에 새롭게 정착한 프랑스어에 서툰 자녀들의 학습활동을 도와주는 것과 그들 가족들과의 협력 및 중계 역할이다. 특히 이민자 가정을 위한 정확하고 유용한 학교입학 정보와 순조로운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상담과 지원이 중요함.
□ 프랑스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법제
○ 이주정책 부분: 이민과 사회통합에 관한 법안.이민, 통제, 동화, 망명에 관한 법안.
○ 고용정책 부분: 기회균등 법안.차별퇴치에 관한 법안.
○ 문화정책 부분: 기회균등 법안 제 47조.
○ 언어정책 부분: 쥘 페리 법안.바 로리올 법안.프랑스어 사용 의무화 법안.(일명 ‘투봉 법안’)
Ⅲ. 결 론
○ 프랑스의 다문화교육은 프랑스의 특별한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배경과 그에 따른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의한 결과물임.
○ 프랑스의 다문화교육은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실시되어서 사회통합을 위한 소수집단의 사회적응에 초점을 둔 정책이다. 특성상 프랑스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은 문제의 소지가 있었지만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배울 점이 많았다.
○ 프랑스 다문화교육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 첫째, 학교 공교육 하에서 이민자 자녀들의 정체성을 잘 유지시켜야 함.
- 둘째, 정신적 교육을 강화하고 그들 부모들과의 연계를 돈독히 함.
- 셋째, 이민자들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주류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 필요.
- 넷째, 프랑스도 기존 언어위주의 정책에서 경제적 도움을 주는 직업교육 강화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이민자들의 경제적 자립에 신경을 써야 함.2012-01-01T00:00:00Z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 : 캐나다편배진아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6342023-08-08T05:15:41Z2012-01-01T00:00:00ZTitle: 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 : 캐나다편
Author(s): 배진아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국제결혼에 의한 결혼 이민자들의 증가 및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증가로 인해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다인종 사회로 변모해가고 있음.
□ 한국 사회의 다문화 문제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동안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 왔지만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정책 및 법적 장치가 필요함.
□ 캐나다는 다문화 사회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1988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 주의 법을 통과시킴.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 및 다문화주의 법은 교육 분야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본 연구는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 및 법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 교육의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캐나다의 다문화 현황과 다문화 교육
○ 캐나다는 그 건국 과정부터 토착민과 영국인, 프랑스인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진 다문화 사회였으며, 이후 다른 여러 나라들로부터 온 이민자들의 증가로 인종적, 문화적으로 더욱 다양한 인구 구성을 갖게 됨.
○ 다문화주의 초창기의 캐나다의 공립학교들은 여러 문화와 인종의 이민자들을 영국적 가치에 바탕을 둔 캐나다 시민으로 만드는 데 주력했으며, 이들을 캐나다 사회에 동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춤.
○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관행은 1971년 연방 정부가 다문화주의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서 바뀌게 됨. 이에 따라 캐나다의 각 주들은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여 실행하게 됨.
□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 발달의 세 단계
○ 다문화주의 정책 발달의 첫 번째 단계는 1971년 이전 단계로서 이 시기는 인종적, 민족 문화적 다양성을 캐나다 사회를 특징짓는 하나의 요소로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단계임.
○ 두 번째 단계는 1971년부터 1981년까지의 시기로서, 1971년 연방 정부에 의한 다문화주의 정책의 도입과 함께 소수 민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고, 이민자들의 캐나다 사회의 참여를 지지하는 등 다문화주의가 형성되는 시작함.
○ 세 번째 단계는 1982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서. 1980년대에는 다문화주의 정책들이 점차 제도화, 법제화 됨. 특히, 캐나다는 1988년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법제화 한 국가가 됨.
□ 캐나다 다문화주의와 법
○ 1988년 제정된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은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캐나다의 법률들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법으로서, 이 법은 이민자들이 인종이나 자신의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캐나다의 주류 사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캐나다의 공식 언어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배우도록 함. 또한, 이 법은 인종이나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과 단체들이 캐나다 사회에 온전하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
○ 다문화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연방 정부의 법률로는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 이외에도 ‘캐나다 인권법’,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장’, ‘캐나다 유산 언어 기관 법’ 등이 있음.
□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과 교육
○ 본 연구를 통해서는 캐나다 제 2언어 교사 협회 및 온타리오 주 정부에서 발간한 다문화 교육에 관한 지침서들을 제시할 것임. 이 지침서들은 소수민들의 언어를 보호함과 동시에 캐나다 사회에의 온전한 참여를 위해 캐나다의 공식 언어들을 가르치도록 하며, 다문화 교육 및 인종 차별주의에 관한 교육과 함께 민족, 문화 그룹들 간의 평등에 대해 가르칠 것을 강조함.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이민 선진국이자 오랜 기간에 걸쳐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캐나다 사회의 다문화주의 정책 및 여러 법률들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가 앞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요한 지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보다 풍부한 경험을 지닌 캐나다의 다문화 교육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 수립 및 다문화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2012-01-01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