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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TitleSeries/no
2001
인터넷상의 라이센스계약에 관한 법제연구 :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을 중심으로PDF
연구보고, 2001-10
2000
인터넷상의 情報保護에 관한 法制硏究PDF
연구보고, 2000-13
2016-11-15
인터넷신문 기사·광고의 자율규제에 관한 법제분석PDF

김지훈; 최현선; 김도승

법제분석지원 연구, 16-21-③
2009
인허가법제에 대한 입법평가PDF

강현철; 김수용; 윤광진; 차현숙; 윤석진; 윤계형; 조영기

입법평가 연구, 09-16-20
2005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법제연구PDF

송영선

현안분석, 2005-23
2018
일경험 수련생 보호제도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김연식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③
2015-06-30
“일괄정산네팅(close-out netting)규정의 운용을 위한 UNIDROIT 원칙”을 고려한 입법적 제안PDF

법제연구, Vol. 48 Page. 393-426

이헌묵

-
2012-12-20
일반 불법행위 및 제조물책임과 환경손해의 특수 불법행위에 관한 국제사법 규정의 입법적 검토PDF

법제연구, Vol. 43 Page. 173-219

김인호

-
2019-04-01
일본 '기후변동 적응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PDF

최신외국법제정보, Vol. 1 Page. 5-13

김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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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5
일본 '에코투어리즘 추진법'의 개요PDF

Vol. 6

이두령

-
2007-09-15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개요PDF

Vol. 5

김경덕

-
2009-04-28
일본 개정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제도PDF

Vol. 2

이세정

-
2007-10-15
일본 건설관련 정부조직의 편제PDF

Vol. 6

김수용

-
2007-08-15
일본 건축사 제도PDF

Vol. 4

김경덕

-
2018-08-31
일본 관광통계정보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민간데이터 활용 법제PDF

최신외국법제정보, Vol. 4

정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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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5
일본 구조개혁특별구역법에 관한 법령 현황PDF

Vol. 3

김경덕

-
2007-08-15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소개PDF

Vol. 4

김명민

-
2010-10-29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정PDF

Vol. 7

김경석

-
2011-12-20
일본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 : 최고재판소 판례법리를 중심으로PDF

법제연구, Vol. 41 Page. 337-366

송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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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8
일본 독금법 개정 및 법운영 동향PDF

Vol. 2

성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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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250

mihye@klri.re.kr Tel: 044-86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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