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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연구

현대호; 이세정; 김은정; 이기평; 김승렬; 박재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법제처
2018
산업안전보건법 개편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방안 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8
산업위기대응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산업연구원
2018
산림자원법 전부개정 방안 연구

김현희; 이순태; 이준호; 홍성민; 전재경; 황은주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산림청
2018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방안 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산림청
2018
스포츠 현장·온라인 암표규제 방안 연구

최유; 강문수; 배건이; 김수홍; 이성언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한국프로스포츠협회
2018
안전준법강화 및 감독행정의 철저화 방안 연구- 다중이용시설 화재 및 붕괴를 중심으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무조정실
2018
「유통산업발전법」상 복합쇼핑몰 규제와 합헌성 전망

법학연구, Vol. 28 Issue. 4 Page. 31-70

최유경

-
2018
UNCITRAL 소규모기업의 상업등기와 단순화된 기업조직 관련 논의와 쟁점

비교사법, Vol. 25 Issue. 4 Page. 1189-1230

한정미

-
2018
韓国の医療保障制度における最新動向

社会保障研究, Vol. 3 Issue. 2 Page. 329-332

洪性珉

-
2018
A Study on Legislative Strategies for Ensuring Gender Equality on the Viet Nam’s Law on Vietnamese Guest WorkersPDF

김형건; 최유경; Duong Vinh Bach Ngo; Nga Thi Thuy Pham

법제교류 연구, 18-16-①
2018
자치입법권의 관점에서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구역규제에 관한 입법평가PDF

박정훈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④
2018
프랑스 「정치생활 신뢰를 위한 법률안」 영향평가 사례분석PDF

전훈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①
2018
과태료 제도 개선 관련 법제현안분석

박종준; 이경희; 배상현

법제현안분석지원 현안대응 Issue Paper, 2-⑥
2018
미국 연방 독립규제위원회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평가 의무화 논의에 관한 연구PDF

김재선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②
2018
일경험 수련생 보호제도에 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김연식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③
2018
아파트 분양에서 옵션 계약과 성능등급 표시제도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PDF

정혜영

입법평가 Issue Paper, 18-15-⑥
2018
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

손윤석

헌정제도연구사업 Issue Paper, 2018-02-01
2018
Ⅲ.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

김태환

헌정제도연구사업 Issue Paper, 2018-03-03
2018
Ⅲ.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 사회적 가치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전망

심민석

헌정제도연구사업 Issue Paper, 2018-03-02
1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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