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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2007	출판·인쇄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콘텐츠산업법제지원사업(Ⅲ)PDF 한정미	현안분석, 2007-24
2007	민간항공 안전을 위한 법제 연구 : ICAO협약 및 미국국내법 동향을 중심으로 PDF 문준조	현안분석, 2007-56
2007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법의 법제개선방안 연구 PDF 최병권	현안분석, 2007-53
2007	일본의 도시재생 관련 법령체계에 관한 연구 PDF 심나리	현안분석, 2007-38
2007	일본의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관한 법제연구 : 국토계획과 지역 활성화의 관련성 PDF 정명운	현안분석, 2007-25
200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 PDF 김두진	현안분석, 2007-54
2007	포털사이트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 포털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PDF 정상우	현안분석, 2007-50
2007	전자선하증권법 제정에 관한 연구 PDF 강선준	현안분석, 2007-45
2007	문화콘텐츠관련 기금의 현황과 법적 과제 PDF 최병규; 한정미	현안분석, 2007-10
200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 금융기관의 구조변화에 따른 대응을 중심으로 PDF 한정미	현안분석, 2007-09
2007	e-러닝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DF 박진수; 현대호	현안분석, 2007-12
2007	중국의 신 기업파산법 PDF 양효령	아시아법제 연구, 07-01
2007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PDF 박영도	현안분석, 2007-11
2007	정보보안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DF 현대호	현안분석, 2007-13
2006-12-20	소위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에 대한 형법적 규제에 관한 위법논적 고찰 :비교법적 검토를 고려하여 PDF 법제연구, Vol. 31 Page. 259-295 朴喜榮	-
2006-12-2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경제법적 보호 PDF 법제연구, Vol. 31 Page. 297-336 申榮秀	-
2006-12-20	지역별 토지이용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위한 법제연구 PDF 법제연구, Vol. 31 Page. 139-167 최환용	-
2006-12-20	독일행정법상 행정절차에서의 조정을 통한 행정갈등해결의 가능성과 한계 PDF 법제연구, Vol. 31 Page. 199-225 韓貴鉉	-
2006-12-20	소관업무의 이관에 따른 예산의 이체 및 계약변경에 관한 연구 PDF 법제연구, Vol. 31 Page. 227-257 崔哲豪	-
2006-12-20	환경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PDF 법제연구, Vol. 31 Page. 107-137 鄭會聲 ;朴昌錫 ;李昌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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