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참고  

제1장 서 론 / 3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9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3

  제3절 지하라이프라인의 에너지시설 관련 실태조사 45

제2장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 55

  제1절 지하라이프라인의 에너지관련 시설에 관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 57

  제2절 지하라이프라인의 에너지관련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심사기준 : 過少禁止原則 60

  제3절 소 결 65

제3장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 분석 / 67

  제1절 개 관 69

  제2절 도로․토지․일반지하의 굴착 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제도 72

  제3절 전기, 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등 운영관리 단계에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92

  제4절 특별법상 전기설비, 가스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관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규제 137

  제5절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 156

제4장 주요국의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관리 법제 분석 / 169

  제1절 미 국 171

  제2절 영 국 189

  제3절 독 일 205

  제4절 일 본 248

  제5절 시사점 285

제5장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관리 실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 289

  제1절 개별법상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291

  제2절 특별법상 지하라이프라인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310

참고문헌 325

부 록 339

  ·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령 341

  ·고압가스관에 대한 명령(Verordnung über Gashochdruckleitungen)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