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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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의 정책수립과 법제 정비의 방향에 맞추어 외국의 정책과 법제도를 비교법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 제공하고, 각 지역의 법제 및 최신법령정보를 수집ㆍ제공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외국법 연구 결과물을 산출, 정부의 입법지원에 기여함

주요연구내용
  • 정부 정책수립 방향에 맞춘 국가별 비교연구 실시
  • 현안 외국 법제정보 분석보고서 발간
  • 최신외국법제정보 및 국제영문저널(KLRI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발간
  • 외국법령해설서 발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사업은 입법정책에 대하여 법경제학적 분석,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등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규범과 현실 간의 차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수범자 중심의 입법정책 마련 및 민주적 입법기능 강화에 기여함

주요연구내용
  • 입법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연구
  •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를 통한 방법론과 평가기준 정립
  • 주요 국가의 입법평가 최신이론 연구 및 사례 수집
  •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의 국제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한국법제에 대한 글로벌 사회의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한국의 경제적ㆍ민주적 발전은 신흥 개발도상 국가들로부터 법제 분야 발전에 대한 모범적 모델로 인식되고 있음
  • 이 사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아시아법령정보 네트워크(Asia Legal Information Network) 및 법제교류협력포럼의 지속적 운영과 그 밖의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체제전환국 또는 개발도상국에게 한국형 입법을 지원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우리나라와 체제전환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발전 경험 공유 지원
  • 체제전환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입법수요조사 및 입법컨설팅
  • ALIN 회원기관의 확대 및 공동연구 수행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기후변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선도하고자 국정목표의 실천전략으로 제시된
  • ①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고자 하는 국제공약의 이행,
  • ②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 수행,
  • ③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을 통한 국제적 기후재원 공여자로서의 역할 강화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방향 제시 및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을 도출하여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건전한 환경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기후변화 대응ㆍ적응을 위한 법제 및 정책에 관한 중점과제를 발굴하여 수행
  • 기후변화에 관한 학술서적 번역
  • 기후변화법제포럼 개최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인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학술행사 개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사업은 글로벌 문제의 국제적 논의과정에 나타난 법제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공동 대응 방안 등 법제분야의 현안 과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국가입법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 글로벌 이슈대응을 위한 성과있는 미래법제 전략 수립
  •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 FTA 법제분야 미래법제 전략 연구
  • 외국법령 해설서 발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은 가용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분단국 통일과정 및 체제전환국의 법제 연구, 북한법령 및 연구자료에 관한 체계적인 DB 구축, 북한법제 및 통일대비법제에 관한 연구와 지원 등을 위한 사업단을 구성함으로써 정부의 통일법제 준비작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행복한 통일시대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주요연구내용
  • 분단국 통일사례 및 체제전환국 연구
  • 북한법제 및 법제통합에 관한 연구 및 지원
  •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단 구성 및 운영시 북한 및 통일법제 관련 외국어문 자료 제공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법제분석지원사업은 국가 차원의 입법수요에 대응하여 주요현안에 대한 현행법제분석, 외국법제분석, 법률안분석 등 여러 유형의 전문적인 법제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여, 국가의 입법정책 수립 지원에 기여하고 정책의 선진적 법제화 및 입법의 질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 분야별 법제현안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다양한 입법수요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법제분석 실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법과 경제의 관계에 주목하여 법질서의 경제적 함의를 성찰하고 법질서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법질서의 가치와 기능을 파악하고자 함.
  • 정부 수립 이후 법을 통한 질서유지의 역사적 경험을 추적하고 현대에 이르러 여전히 질서유지를 위협하는 제반 요인들을 살펴 오늘날 법질서가 처한 위상과 향방을 예측하고자 함.
  • 정돈된 법질서가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경제의 성장 및 후퇴에 미친 역사적 경험과 사실을 정성적ㆍ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법의 사회공학적 기능을 부각시키고자 함.
  • '법의 지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시장의 거래를 촉진시키는 한편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총괄 연구과제

    법의 경제적 가치 창출 기능을 검토하고 법을 통한 안정적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 세부 연구과제
    • 질서의식 조사
    • 법질서의 경제적 함의 연구
    • 법질서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 사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