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 입법평가 제도화를 위한 비교제도 연구
○ 입법평가 제도화 논의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비교제도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 정책평가의 장단점과 문제점 및 향후과제를 검토함으로써 입법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연구범위와 방법
○ 이론적 연구 : 제도본질론과 문제점 비교분석 등
○ 비교법적 연구 및 비교제도연구
Ⅱ. 주요 내용
□ 정책평가
○ 개요 및 목적
- ‘정책평가’는 정책의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정책 형성과정에 설정된 정책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정책형성과 집행 과정으로 나누어 점검하고 정책성과를 확인?검토하는 정기적 활동을 의미
- 정책평가는 정부 역할의 강화와 정부 규모의 성장의 결과 정치?행정과정을 둘러싼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어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평가가 필요
- 정책평가는 정책의 장점과 가치를 평가, 프로그램 또는 조직의 운영성과의 향상, 순응의 확보 또는 책무성의 확보, 지식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짐.
○ 유형ㆍ방법론 및 활용방안
- 자체평가ㆍ내부평가ㆍ외부평가(평가자 기준), 형성평가ㆍ총괄평가 또는 사전평가ㆍ과정평가ㆍ사후평가(평가시점 기준), 정확성평가ㆍ효과평가ㆍ요소효과평가ㆍ능률성 평가ㆍ정책 또는 사업구조평가(평가목적 기준), 수시평가ㆍ주기적 평가(평가회수 기준)
- 평가 방법은 양적평가방법과 질적평가방법, 실험설계방법과 비실험설계방법이 있음.
- 정책평가의 효과는 ① 사업설계 및 추진방법의 합리화, ② 예산배분의 효율성 제고, ③ 책임성의 확보 등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및 외국의 정책평가
- 우리나라 정책평가 제도의 개요, 평가주체, 방식, 결과의 활용에 대한 분석
- 미국(GPRA, 정부성과 및 결과법), 일본(정책평가법), 영국의 정책평가의 개요, 주체, 방식, 활용에 대한 검토
○ 정책평가제도의 개선방향
- 정책주기와 평가주기의 일치, 평가대상의 선정의 형평성, 자체평가의 활성화, 성과관리와의 연계성, 계량적 평가기법의 활용과 인력보강, 결과 활용의 방안, 새로운 평가기법의 활용과 평가방법의 과학성 제고 등의 방향성을 제시
□ 입법평가
○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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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 가 |
용 어 |
|
E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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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Assess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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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륙 법 계 |
독 일 |
Gesetzesfolgenabschatz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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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
Gesetzesevalu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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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
Gesetzesfolgenabschatz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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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etude d'imp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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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미 법 계 |
영 국 |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
Impact Assessment(2007. 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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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
Regulatory (Impact)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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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gulatory Impact Analysis 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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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주 |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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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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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評價 |
○ 유럽연합의 입법평가제도
○ 대륙법계의 입법평가제도
-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랑스
○ 영미법계의 입법평가제도
-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 일본의 입법평가 제도
○ 입법평가 일반론적 고찰
□ 정책평가와 입법평가의 관계분석
○ 총괄적 관계분석
○ 제도보완적 분석
○ 평가의 실효성 분석
Ⅲ. 기대효과
□ 정책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제시
□ 정책평가의 분석결과는 입법평가 제도화에 있어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