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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The issues of legislative policy for energy welfare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 발행일 2018-06-30
  • 페이지 126
  • 총서명 [현안분석] 18-17-1
  • 가격 7,000
  • 저자 윤석진
  • 비고 기후변화법제연구 1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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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오늘날 에너지 빈곤원인의 다양성과 다변화성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 현상임. 
  ○ 기존에는 에너지 빈곤원인을 경제적 빈곤에서 찾고, 특히 에너지 빈곤층의 생명, 건강,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동절기 그 위기가 심해진다는 것에 착안한 관련 구제정책을 실시함.
  ○ 기후변화 현상은 그 다양성으로 인해 사계절을 막론하고 예측이 어려운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제도들은 내적․외적 한계로 에너지 빈곤의 사각지대가 광범위 하게 발생하고 있음. 
  ○ 기후변화 시대에 에너지 빈곤현상은 단지 경제적 원인에 머물지 않고 에너지 빈곤층의 가구구성, 주거특수성 등 사회적 원인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들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후주택, 가건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후한 냉․난방기기를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지 비용이 증가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다양한 에너지 복지 사업들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 기후변화의 양상과 에너지빈곤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도 정비가 요구됨.
▶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 빈곤층 등에 대한 기본개념 연구에서 시작하여, 국내 에너지 복지 관련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에너지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입법사항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함.

Ⅱ. 주요 내용
▶ 기후변화의 흐름과 향후 동향을 살펴보면서 국내 에너지 빈곤층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
  ○ 기후변화 현상은 개인적 차원의 위험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기후변화의 현상이라 일컬어지는 온난화, 폭염, 폭우, 가뭄, 태풍, 홍수, 해수면 상승 등의 현상은 산업, 주거 그리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큼.
  ○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불완전하거나 혹은 불가능한 계층은 기후변화에 의해 좌우되는 영향이 개인과 사회적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회갈등으로 전개될 양상이 큼.
  ○ 그럼에도 현재 국내에서는 기후변화 취약계층과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음.
  ○ 기후변화 시대에 에너지 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취약계층과 에너지 빈곤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에너지 복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율하여야 함. 
▶ 이 연구에서는 국내 에너지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에너지 복지입법의 정비를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함.
  ○ 국내 에너지 복지정책은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리되는데, 구체적 입법근거 없이 시행되는 많은 에너지 복지사업을 입법화할 필요 있음.
  ○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의 경우에도 경제적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빈곤층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못하여 이의 개선이 필요함.
  ○ 경직된 급여운용으로 기후변화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문제들은 국내 에너지복지 사업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고, 에너지 복지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국내 에너지 복지법제를 에너지법제와 복지법제로 분류한 후 그 내용을 분석하고 개별법의 한계를 도출하였으며, 또한 국내 에너지복지를 규율하고 있는 주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이상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에너지 복지제도의 입법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에너지법」의 체계 개편과 개별 조문의 개선사항을 도출함.

Ⅲ. 기대효과
▶ 이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에너지복지법제의 개선과제와 방안을 중심으로 관련입법개선에 기여함.
▶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과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과제의 실현에 기여함.
▶ 기후변화와 복지법제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통해 융합연구에 기여함.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0
    1. 연구범위 20
    2. 연구방법 21

제2장 기후변화와 취약계층 / 23
제1절 기후변화의 흐름과 미래 25
제2절 기후변화와 취약계층의 대두 27
    1. 기후변화 취약계층 27
    2.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과 결정요소 28
    3.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변화의 역진적 효과 30
제3절 기후변화와 사회갈등 31
    1. 기후변화 영향의 광범성 31
    2. 사회갈등 요인으로서 기후변화 33
    3. 기후변화로 인한 갈등과 그 해결 34

제3장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법적 개념 / 37 
제1절 기후변화 취약계층 성격과 영향 39
    1.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특수성 39
    2. 기후변화의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 41
제2절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개념화 43
    1. 국내외 논의 현황 43
    2. 유사개념으로서 에너지빈곤 47
    3. 기후변화 취약계층과 에너지 빈곤층의 관계 49

제4장 우리나라 에너지 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 51
제1절 에너지 지원정책의 유형과 내용 53
    1. 법적 지원 53
    2. 정책적 지원 58
제2절 입법 정책적 한계 60
    1. 입법기준의 협소성 60
    2. 보편적 에너지복지 원리와 내재적 모순 61
    3. 에너지복지 구체화 입법의 미비 62
제3절 기후변화 대응형 에너지복지정책의 방향성 제안 64
    1. 에너지 빈곤의 원인과 수요를 고려한 정책 재설계 64
    2. 광열비 기준 에너지 지원 개선 66
    3. 에너지 복지모형의 재구조화 67
    4. 정부-지자체 간 복지거버넌스 구축 68

제5장 에너지복지 법제의 개선방안 검토 / 71
제1절 주요 법령의 현황 및 한계 73
    1. 에너지 관련 법제 73
    2. 사회복지법제 78
제2절 지방자치단체 조례 검토 83
    1. 서울시 에너지 조례 83
    2. 경기도 에너지 기본조례 84
    3. 부산광역시 에너지복지 조례 86
제3절 에너지 복지제도의 입법개선 방안 90
    1. 입법 체계 개편 방향 90
    2. 개별 조문 개선방안 95

제6장 결 론 / 115
참고문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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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후변화" " 취약계층" " 에너지 빈곤" " 에너지 복지" " 에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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