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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공동학술행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과 행정법 - 행정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 행사일자 2019-07-03 ~ 2019-07-03 행사시간 09:30~18:30
  • 행사장소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살롱1~5(3F)
  • 조회수 3634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과 행정법 - 행정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 모시는 글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어느새 지나가고 바야흐로 따가운 햇볕과 눈부신 푸르름이 온 세상에 가득한 7월입니다. 한여름의 강렬한 햇살만큼이나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다양한 이슈 중에는 국가·사회 운영의 법제도적 기반이 되는 행정법과 관련된 쟁점이 유독 많습니다. 행정법의 지난 과거와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성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행정법학자분들을 모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행정법-행정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를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공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처음으로 민주공화정을 정치체제로 채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고 임시헌장이 제정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이번대회는 행정법의 지난 100년을 돌이켜 보고 현재의 모습을 점검하며 또 미래 100년 동안 행정법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또한, 행정법과 관련한 여러 학회,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같은 주제를 가지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사회에 대응하여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논점에 대한 입법적·법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담론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대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상호 발전의 토대가 지속되고, 이를 통해 사회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전문가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법제처장 김형연, 한국법제연구원장 이익현
 
 
□ 프로그램
 
 
10:00~10:30 개회식 
 
10:30~12:00 기조강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행정법
 
13:30~16:30 학술세미나
 
 
13:30~16:30 한국행정법학회 장소: 살롱 1
13:30~14:30 제1주제: ICT융합신산업 분야에서의 규제개혁에 관한 행정법적 쟁점과 과제
14:30~15:30 제2주제: 사회행정법영역의 구축을 위한 시론적 고찰
15:30~16:30 제3주제: 다문화 시대의 행정법제의 역할과 기본원리
  
13:30~16:30 한국환경법학회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장소: 살롱 2
13:30~15:00 [한국환경법학회] 제1주제: 환경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5:00~16:30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2주제: 대한민국 행정법 100년과 지방자치법의 과거, 현재, 미래
  
13:30~16:30 한국토지공법학회 장소: 살롱 3
13:30~14:30 대 주 제: 토지공법제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제1주제: 행정법과 토지공법의 발자취
14:30~15:30 제2주제: 토지행정법과 감정평가제도의 발전방안 -몇 가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15:30~16:30 제3주제: 공용침해와 손실보상의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14:30~16:30 법제처 | 한국법제연구원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장소: 살롱 4
14:30~15:30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1주제: 항고소송에서 분쟁의 1회적 해결 요청과 상소의 이익
15:30~16:30 [법제처 | 한국법제연구원] 제2주제: 임시정부의 헌법과 법령체계
 
13:30~16:30 한국비교공법학회 | 한국국가법학회 장소: 살롱 5
13:30~14:30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주제: 한국행정법학에서 비교법연구의 위기와 기회 - 학술지 「공법학연구」를 중심으로
14:30~15:30 [한국국가법학회] 제2주제: 국가법학의 본질과 연구대상 - 독일 국법학의 현황과 시사점 -
15:30~16:30 [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국가법학회 공동 주제] 제3주제: 유럽법원의 판례경향과 한국공법학의 과제 - 종교의 사회통합적 수용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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