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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국제학술대회] 동북아 경제협력과 경제특구법제
  • 행사일자 2018-12-07 ~ 2018-12-07 행사시간 10:00~17:00
  • 행사장소 더 플라자호텔 서울 (서울 중구) 루비홀
  • 등록일 2018-11-30 조회수 1906

1. 행사개요

행사명 : 2018년도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 국제학술대회

대주제 :  동북아 경제협력과 경제특구법제

   :  2018127() 10~1620

  더 플라자호텔 서울 (서울 중구) 루비홀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팀

 

2. 프로그램 

 

시 간

주 제

개회식

10:00~10:20

전체사회: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개회사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축 사 :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1부 사회:

박정원

(국민대학교

법대 학장)

10:20~11:10

북한 경제특구법제의 변천 및 최근 동향

발제 : 김광길 (변호사,개성공단 법무팀장)

토론 :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손현진 (일본 히로시마시립대 교수)

11:10~12:00

북한경제특구지역 토지처리를 위한 입법방향

발제 : 김성욱 (제주대학교 법전원 교수)

토론 : 임형섭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오찬

12:00 ~ 13:30

2부 사회:

정극원

(대구대학교

법대 교수)

13:30~14:20

중국의 경제특구법제

발제 : 김철 (중국 정법대학 교수)

토론 : 양효령 (전북대학교 법전원 교수)

이기평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4:20~15:10

우리의 통일경제특구법제 제정 필요성과 방향

발제 : 박훈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이준섭 (아주대학교 법전원 교수)

양승엽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박사)

휴식

15:10~15:20

종합토론

15:20~16:10

종합토론 : 4

- 미무라 미츠히로 (일본 ERINA 법학박사)

- 마광 (중국 절강대학 교수)

- 문선주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기타 플로어

폐회

16:10~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