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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연합학술대회] 현대사회의 입법이론과 현안
  • 행사일자 2018-10-12 ~ 2018-10-12 행사시간 13:00-18:30
  • 행사장소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 등록일 2018-10-10 조회수 1539
입법평가연구사업(XII)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연합학술대회를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행사명 : 2018 입법평가 제2차 연합학술대회
2. 주제 : 현대사회의 입법이론과 현안
3. 일시 : 2018년 10월 12일(금) 13:00 - 18:30
4. 장소 :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5.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법사회학회/ 한국입법학회/ 한국젠더법학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6. 프로그램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등 록

13:30-14:00

개회식

축사: 이상수 교수(한국법사회학회 회장/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임지봉 교수(한국입법학회 회장)

신옥주 교수(한국젠더법학회 회장)

사회: 차현숙

(법제전략분석실 실장)

이동 및 장내 정리

14:00-15:20

1세션 법사회학과 입법평가

사회 : 김도현 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

 

1주제: 입법평가와 입법이론-과학기술영향평가를 중심으로-

발표: 심우민 교수(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토론: 김대근 부연구위원(형사정책연구원)

토론: 신영현 박사(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주제: 역사부정죄 입법안에 관한 평가

발표: 홍성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토론: 이소영 교수(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토론: 최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5:20-15:40

Coffee Break

15:40-17:00

2세션: 입법이론의 사회적 동향

사회 : 임지봉 교수(한국입법학회 회장)

 

1주제: 시민불복종을 입법론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발표: 홍기원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토론: 류성진 교수(동의대학교 법학과)

토론: 정재도 박사(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주제: 입법과 시민참여-관료제 개혁을 중심으로

발표: 박성용 박사(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토론: 강기홍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토론: 차현숙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7:00-18:20

3세션 : 젠더법제와 입법평가

사회 : 김혜경 교수(전북대학교 사회학과)

 

1주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발표: 최경호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송기춘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소은영 박사(헌법재판연구원)

2주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발표: 신옥주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장민영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박소현 박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부장)

 

폐회식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