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18-10-12 ~ 2018-10-12 행사시간 13:00-18:30
- 행사장소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
- 조회수 7123
- 다 음 -
1. 행사명 : 2018 입법평가 제2차 연합학술대회
6. 프로그램
일 시 |
발 표 및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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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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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
개회식 축사: 이상수 교수(한국법사회학회 회장/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임지봉 교수(한국입법학회 회장) 신옥주 교수(한국젠더법학회 회장) |
사회: 차현숙 (법제전략분석실 실장) |
이동 및 장내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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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20 |
제1세션 법사회학과 입법평가 사회 : 김도현 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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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입법평가와 입법이론-과학기술영향평가를 중심으로- 발표: 심우민 교수(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토론: 김대근 부연구위원(형사정책연구원) 토론: 신영현 박사(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주제: 역사부정죄 입법안에 관한 평가 발표: 홍성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토론: 이소영 교수(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토론: 최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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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5:40 |
Coffee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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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7:00 |
제2세션: 입법이론의 사회적 동향 사회 : 임지봉 교수(한국입법학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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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시민불복종을 입법론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발표: 홍기원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토론: 류성진 교수(동의대학교 법학과) 토론: 정재도 박사(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제2주제: 입법과 시민참여-관료제 개혁을 중심으로 발표: 박성용 박사(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토론: 강기홍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토론: 차현숙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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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20 |
제3세션 : 젠더법제와 입법평가 사회 : 김혜경 교수(전북대학교 사회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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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발표: 최경호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송기춘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소은영 박사(헌법재판연구원) 제2주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발표: 신옥주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장민영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박소현 박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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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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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