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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공동학술대회]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
  • 행사일자 2018-10-12 ~ 2018-10-12 행사시간 10:00~17:00
  • 행사장소 서울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
  • 등록일 2018-10-10 조회수 2087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연구실 통일법제연구팀에서는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Ⅳ)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018년도 통일법제 국내학술대회를 공동개최 합니다. 

- 다 음 -

1. 행사개요
   1) 행사명: 2018년도 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통일과 북한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 주   제: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대북정책 법제화 전략"
   3) 주   최: 한국법제연구원(주관), 법제처, 통일과 북한법학회
   4) 일   시: 2018. 10. 12.(금) 10:00~17:00
   5) 장   소: 서울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

2. 세부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10:00-10:30

등 록

10:30-11:00

<개회식>

사 회 :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개회사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축 사 : 김외숙 (법제처장)

환영사 : 신영호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

11:00-12:00

<1세션> 남북관계발전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법제도 구축

사회자 :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

발제자 :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 구병삼 (통일부 정책기획과장)

토론자 : 이석범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 위원)

12:00-13:00

오 찬

13:00-13:50

<2세션> 남북한 교류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경제공동체 구현

사회자 : 정재황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발제자 :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토론자 : 김광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

토론자 : 박훈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3:50-14:40

<3세션> 남북기본협정체결과 남북관계의 정립

사회자 : 박정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

발제자 :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토론자 : 김남연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

토론자 : 최은석 (전 통일교육원 교수)

14:40-15:00

휴 식

15:00-15:50

<4세션>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국민협약추진

사회자 : 한명섭 (법무법인 통인 변호사)

발제자 : 최철영 (대구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자 : 권형둔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자 :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50-16:40

<지정종합토론>

사회자 : 한명섭 (법무법인 통인 변호사)

토론자 : 최선웅 (충북대 법전원 교수)

토론자 : 이수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토론자 : 문선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판사)

16:4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