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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개원28주년기념학술행사] 사회적 가치 실현의 법제적 대응전략
  • 행사일자 2018-07-06 ~ 2018-07-06 행사시간 13:30-18: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 등록일 2018-06-25 조회수 16339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8주년 기념학술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합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8. 7. 6(금) 13:30-18:00
2.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3.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4. 주제 : 사회적 가치 실현의 법제적 대응전략

5. 프로그램

13:00 ~ 13:30 등 록

13:30 ~ 14:00 개회식
 사  회 :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연구실 실장)
 개회사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축  사 : 김유환 (한국공법학회 회장)
 축  사 : 김기표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축  사 : 김재광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14:00 ~ 15:20 
 (제1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법
 사  회 : 이종영 (중앙대학교 교수)
 제1주제 : 사회적 가치실현과 헌법
 - 발  표 : 윤수정 (공주대학교 교수)
 - 토  론 : 송기춘 (전북대학교 교수)
 - 토  론 : 최   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제2주제 : 사회적 가치실현과 행정법
 - 발  표 :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토  론 : 문병효 (강원대학교 교수)
 - 토  론 : 김현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5:20 ~ 16:40 
 (제2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입법실무
 사  회 : 전재경 (한국사회자본연구원 원장)
 제1주제 :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 발  표 : 최철호 (청주대학교 교수)
 - 토  론 : 류성진 (동의대학교 교수)
 - 토  론 :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제2주제 : 사회적 약자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
 - 발  표 : 안성경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 토  론 : 함태성 (강원대학교 교수)
 - 토  론 :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6:40 ~ 17:00  Break Time

17:00 ~ 18:20 
 (제3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이버안보
 사  회 : 박정원 (국민대학교 교수)
 제1주제 : 사회통합을 위한 사이버안보의 법적 함의 - 개인정보보호와의 조화를 중심으로 -
 - 발  표 : 윤석진 (강남대학교 교수)
 - 토  론 : 김수진 (인천대학교 교수)
 - 토  론 :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주제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이버안보의 법적 과제
 - 발  표 :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
 - 토  론 :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
 - 토  론 :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8:20 ~ 18:30  폐회식
18:30 ~ 20:30  만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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