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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제전문가대회] 새 정부 4대 복합·혁신과제의 법제적 대응전략

등록일

2017-11-01

행사일자

2017-12-14 ~ 2017-12-14

행사시간

13:00-18:20

행사장소

쉐라톤서울팔래스 호텔

행사내용

2017년 새정부 입법정책지원을 위한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전문가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음 -


■ 행사개요
 - 일시: 2017. 12. 14.(목) 13:00-18:20 
 - 장소: 쉐라톤서울팔래스 호텔(서울 서초구 반포동)
 -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 주제: 새 정부 "4대 복합·혁신과제"의 법제적 대응전략
  소주제
  (1)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3)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4)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5) 새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역할


■ 세부프로그램

사회: 이상윤 실장(한국법제연구원)

구 분

시간

주요 내용

비고

개회식

13:00-13:30

· 등 록(홍보영상 상영)

다이너스티A

(B1)

13:30-13:40

· 개회사(이익현 원장(한국법제연구원))

· 축 사(성낙인 총장(서울대학교))

13:40-13:50

· 기념촬영

 

13:50-14:00

휴 식

 

Special Session

새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역할

사회 : 이상윤 실장(한국법제연구원)

로즈룸

(3F)

14:10-15:00

종합토론

- 토론 : 이헌환 교수, 남복현 교수, 김남철 교수, 송석윤 교수, 신봉기 교수, 이광윤 교수, 박균성 교수, 홍완식 교수

 

13:50-14:00

휴 식

 

Session

일자리 경제의 법제전략

사회1 : 김인재 교수(인하대학교)

제이드A

(B1)

14:10-15:00

1주제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 발표 : 노상헌 교수(서울시립대)

- 토론 : 김영미 연구위원(사회자본연구원), 김일환 교수(성균관대학교)

15:00-15:50

2주제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주의 책임 인정기준과 유형

- 발표 : 오상호 교수(창원대학교)

- 토론 : 이경희 전문위원(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최홍엽 교수(조선대학교)

15:50-16:10

Coffee Break

사회2 : 박정원 교수(국민대학교)

16:10-17:00

3주제 :

- 발표 : 박찬호 국장(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신흥경제개발국)

- 토론 : 오승한 교수(아주대학교), 김범준 교수(단국대학교)

17:00-17:50

4주제 :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유통업 상생방안

- 발표 : 김윤정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 곽관훈 교수(선문대학교), 장병일 교수(동아대학교)

17:50-18:20

종합토론

- 토론 : 유성재 교수(중앙대학교), 이준호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Session

혁신 창업국가의 법제전략

사회1 : 이종영 교수(중앙대학교)

제이드B

(B1)

14:10-15:00

1주제 : 4차 산업혁명과 ICT규제 재설계

- 발표 : 김도승 교수(목포대학교)

- 토론 : 육소영 교수(충남대학교), 박종수 교수(고려대학교)

15:00-15:50

2주제 :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입법 패러다임의 전환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 발표 : 윤석진 교수(강남대학교)

- 토론 : 박종준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강병근 교수(고려대학교)

15:50-16:10

Coffee Break

사회2 : 최성근 교수(영남대학교)

16:10-17:00

3주제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

- 발표 : 조혜신 교수(한동대학교)

- 토론 : 윤영신 교수(중앙대학교), 신영수 교수(경북대학교)

17:00-17:50

4주제 : 신산업분야 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향

- 발표 : 최수정 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

- 토론 : 오성근 교수(제주대학교), 김선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17:50-18:20

종합토론

- 토론 : 김두진 교수(부경대학교), 박수헌 교수(숙명여자대학교)

Session

인구절벽 해소의 법제전략

사회1 : 전재경 원장(사회자본연구원)

제이드C

(B1)

14:10-15:00

1주제 :

- 발표 : 김수진 교수(인천대학교)

- 토론 : 박광동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양효령 교수(전북대학교)

15:00-15:50

2주제 : ·가정양립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발표 : 홍성민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 류창호 교수(아주대학교), 신옥주 교수(전북대학교)

15:50-16:10

Coffee Break

사회2 : 정긍식 교수(서울대학교)

16:10-17:00

3주제 :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입법과제

- 발표 : 정상우 교수(인하대학교)

- 토론 : 김명연 교수(상지대학교), 송재일 교수(명지대학교)

17:00-17:50

4주제 :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가족관련 법제 개선방안

- 발표 : 장민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 류성진 교수(동의대학교), 김현수 교수(한남대학교)

17:50-18:20

종합토론

- 토론 : 김치환 교수(영산대학교)

            김병기 교수(중앙대학교)

Session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법제전략

사회1 : 최철영 교수(대구대학교)

체리룸

(3F)

14:10-15:00

1주제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제의 역할과 개선방안

- 발표 : 최철호 교수(청주대학교)

- 토론 : 김용훈 교수(상명대학교), 박상희 교수(한국해양대학교)

15:00-15:50

2주제 :
- 발표 : 김재광 교수(선문대학교)

- 토론 : 함태성 교수(강원대학교), 배건이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5:50-16:10

Coffee Break

사회2 : 오준근 교수(경희대학교)

16:10-17:00

3주제 : 현행법상 지방의 사무구분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 발표 : 전주열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 박종원 교수(부경대학교), 강주영 교수(제주대학교)

17:00-17:50

4주제 :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법적 검토-국가사무의 지방으로의 이양과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 발표 : 김지영 교수(대구대학교)

- 토론 : 홍종현 연구관(감사연구원), 장선희 교수(대구카톨릭대학교)

17:50-18:20

종합토론

- 토론 : 김명용 교수(창원대학교), 유진식 교수(전북대학교)

 

18:20-18:30

휴 식

 

폐회 및 만찬

18:30-18:40

· 폐회사(이익현 원장(한국법제연구원))

다이너스티A

(B1)

18:40-19:40

· 만 찬


첨부파일

171214_법제전문가대회_웹초청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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