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6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관 소극장에서 ‘남북의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비교공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통일정책과 방향에 따른 통일법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제 관련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통일법제 관련 연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의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헌법적 과제 ▲남북의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세션 시작에 앞서 창원대학교 김현태 명예교수의 ‘남북 평화체제와 법적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가 있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최유 연구위원은 ‘남북한간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국가체계에 관한 서론적 연구’를 주제로 발제했고, 박훈민 부연구위원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 밖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통일과정에서의 기본권적 문제’ 등을 주제로 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은 5년차에 접어든 통일법제연구사업을 통해 남북한 법제통합의 안정적 기틀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연구, 남북한 통합 등에 대비한 북한법제 자료 수집･분석 및 체제전환국가의 법제도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일자: 2019년 4월 26일(금)

장소: 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