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6일(금)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혁신적·포용적 성장과 중소벤처기업법제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국기업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벤처·혁신창업기업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핵심경제정책 방향인 혁신적 포용적 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분야의 정책 수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벤처·혁신창업기업관련 연구내용에는 차등의결권제도 등 자금공급 확대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상생협력법의 실효성 강화 방안 등 중소기업벤처기업 분야의 법제도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관련 법학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재정경제법제연구실 한정미 실장이 ‘차등의결권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어 충남대학교 정응기 교수가 ‘중소기업 업종보호법제와 투자자-국가 중재제도’를 주제로 발표했다.   

 

2세션은 국세청 차상진 변호사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이기평 부연구위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 제도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행사 토론자로 중소기업벤처부 김주화 과장, 고용노동부 어일천 사무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수동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정부의 혁신적·포용적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확대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 개최 배경을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정부 정책에 해당하는 상생발전, 혁신창업 활성화, 소상공인 생업기반 확충에 대한 입법화방안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자 : 2018년 10월 26일(금)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