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0일(월)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로즈룸(5F)에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입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제32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5월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를 마친 정세균 의원은 6선 의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산업자원부 장관, 민주당대표를 역임했다.

정세균 의원은 발제에서 경제와 사회, 환경의 세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기 위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시대정신을 담아야 함을 지적하고,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정 의원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이 시대정신을 제대로 담고 있을 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헌법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며 "결국 오늘의 시대정신인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은 개헌을 통해 실현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간 주도의 혁신,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개혁, 일자리 확보, 정부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발의 배경도 함께 설명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과 입법성과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김외숙 법제처장, 양창수 전 대법관,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일자: 2018. 09. 10(월)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