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6일(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천법학관에서 ‘사회적가치와 법사회학’을 주제로 한국법사회학회 및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한 법적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학자 및 사회과학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사회적가치와 사회혁신 ▲사회적가치와 법의 역할 ▲사회적가치와 사법 ▲법사회학 방법론 ▲사회적가치와 노동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김정오 교수가 ‘법사회학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사회적가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어진 발제세션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홍성민 부연구위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안」의 입법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최유경 부연구위원은 ‘사회적가치의 평가를 위한 다원적 방법론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 밖에도 ‘사회적가치와 공공기관의 고용’, ‘청년의 노동권’을 주제로 사회적가치 분야의 외연 확대를 위한 발제들이 이어졌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사회적가치와 관련된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법학분야에서는 연구가 미흡하다”며 “기존 법체계에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을 담아내기 위한 기초법적 연구 필요성이 높은 만큼 한국법제연구원도 적극적인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권과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등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가치의 법제화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일자: 2019년 10월 26일(토)

장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우천법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