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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한국비교공법학회 등과 ‘지방분권을 위한 공법적 과제’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 2019-10-18 조회수 2516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8일(금) 오후 1시부터 제주 그라벨 호텔 사려니홀·노꼬메홀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비교공법학회 및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방분권 관련 중요 이슈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공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법제의 공법적 과제 ▲제주특별자치의 의미와 공법적 과제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본격적인 세션 시작에 앞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홍정선 명예회장의 ‘자치분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가 있었다. 이어 종합세션에서 ‘지방재정의 법제적 의의’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전주열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했고 국회 홍종현 박사가 ‘지방재정 법제 개선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충북대 신정규 교수, 영남대 이진수 교수, 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부장, 김수연 부장이 각각 지방분권을 둘러싼 주제들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분야 법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일자: 2019년 10월 18일(금)
장소: 제주 그라벨 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