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제연구원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으로 수집·저장됩니다.
이용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는 이용자들의 정보를 저장
하고 수시로 불러 오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용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집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되는 발간물을 다운받으시거나 정기적인 메일링 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할 경우 및 게시판등에 글쓰기를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보유근거 | 보유목적 | 주요항목 | 보유기간 |
|---|---|---|---|
| 정보주체 동의 | 뉴스레터 발송 및 연구보고서 이용 통계 |
이름, E-mail, 전화번호, 직장명, 직종 (주민등록번호번호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연구보고서 회원 탈퇴시까지 |
| 보유근거 | 보유목적 | 주요항목 | 보유기간 |
|---|---|---|---|
| 정보주체 동의 | 연구원 연구업무 협조체제 구축 |
이름, E-mail, 전화번호, 직장명, 직종 (주민등록번호번호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학위, 경력, 전공, 논문명 등 |
연구보고서 회원 탈퇴시까지 |
대부분의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별도의 사용자등록 없이 언제든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이용자들에게 발간물 다운로드 서비스 및 메일링서비스를 비롯한 보다 더 향상 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책임한 음해성 문구나 비방을 감소시켜 이용자 여러분들 의 의견수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게시판 글쓰기시 실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회원 서비스에 가입하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정정하고자 하실 때에는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LRI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정책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작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 21조(별칙) 제2항 9호(시행일 2006.09.24)
한국법제연구원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유된 개인정보가 없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의해 개인정보를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의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한국법제연구원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한국법제연구원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가입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귀하께서 동의하신 내용을 귀하는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철회는 홈페이지 첫 화면의 [회원가입/로그인>회원서비스>회원탈퇴]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관리자에게 서면, 전화, E-mail등으로 연락하시면 즉시 개인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개인정보보호방침은 2007년 1월 6일에 제정되어 2009년 7월 21일 개정되었으며 7일 후 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추후에도 정부의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란 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취급정책 개정일자 : 2009-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