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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안전법제의 개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안전법제의 개선
  • 발행일 2020-07-20
  • 저자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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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 이슈페이퍼 20-19-2-5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안전법제의 개선
 
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논의의 배경 
Ⅱ. 사회적 가치와 안전 
Ⅲ. 사회적 가치 법제에서 안전가치의 반영 
Ⅳ. 안전법제에서 사회적 가치의 반영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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