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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회 제한 및 금지 가능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회 제한 및 금지 가능성
  • 발행일 2020-05-15
  • 저자 양태건
  • 비고 코로나19 관련 법제 이슈 Issue Pap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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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법제 이슈 Issue Paper 20-05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회 제한 및 금지 가능성
 
저자: 양태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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