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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심사와 입법평가 - 법제처 법령안 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
법령안 심사와 입법평가 - 법제처 법령안 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
  • 발행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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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Issue Paper 19-14-2
 
법령안 심사와 입법평가 - 법제처 법령안 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
 
연구자 : 김성원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연구실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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