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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전망
행정소송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전망
  • 발행일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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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제도연구사업 Issue Paper 2018-03-02

행정소송에서의 국민참여재판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전망

심민석 (숭실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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