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목표
| 요건 | 국가의 입법정책수립을 지원하여 선진국가 도약에 이바지하고 세계화를 주도하는 법제분야의 전문연구기관 |
||
|---|---|---|---|
| 3대 경영목표 | 연구성과의 고품질화 | 연구성과의 정책반영도 제고 | 법제분야의 글로벌 HUB기능 수행 |
| 10대 중점 추진방향 |
국가입법지원체계 강화 공동연구 및 협동연구 강화 미래사회 법제분야 메가트랜드 연구 |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한 |
글로벌 이슈의 발굴
글로벌법제연구시스템 고도화
우리 법의 홍보를 위한 |
| 28대 성과목표 |
입법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하는 연구기획 기능 강화 국가입법에 대한 분야별 전문지원체계 구축 입법평가제도 활성화 분야별 법제전문가의 공동연구 활성화 유도 법제 분야 외 전문기관과의 협동연구 강화 미래법제 메가트랜드 연구 미래사회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현안법제 연구 |
정책연구 수요 모니터링 체계 개선 정책연구 관리절차 체계화 정책연구 평가시스템 운영 입법포럼 신설 및 운영 정책협의회 및 정책실무협의회 활성화 정책 최일선 기관의 현장 의견수렴 시스템 마련 연구성과 확산 체계 실효성 강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홍보체계 마련 홍보 역량 강화 |
글로벌 이슈의 적극적 발굴 해외 법령정보의 체계적인 정리 및 서비스 해외 네트워크 활용시스템 구축 글로벌 패러다임의 선제적 입법정책 개발 우리 법제의 글로벌 스텐더드 지원 글로벌 법제연구시스템의 고도화 우리 법제의 해외 홍보 강화 영문법령의 품질 제고 영문법령DB 및 법령정보 네트워크 활성화 우리 법의 해외 수출 활성화 개도국 입법지원 강화 개도국 공무원 법제교육 시스템 구축 및 실시 |
경영목표 2012 추진계획
-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의 입법계획 및 쟁점 분석
- Turnkey Base연구수행 시스템 제도설계
- 정부부처 및 국회 협력체계 구축
- 분야별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방안 모색
- 전문분야별 연구자 그룹 구성 및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 공동연구평가제도 개선
- 국내 로스쿨 및 전문기관간 연구협력체계 구축
- 해외 전문기관간 연구협력체계 구축
- 공생발전 등 복합적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법제연구
- 미래법제 메가트랜드 연구
- 미래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현안법제 연구
- 정기적인 정책연구과제 수요파악
- 기획조정회의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정책연구 활성화
- 정책연구 평가시스템 운영
- 입법정책포럼 협의회 활성화
- 연구성과 확산방법의 다양화
-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홍보체계 마련
- 글로벌 이슈의 적극적인 발굴
- 최신 외국법제동향의 체제적인 수집 및 분석서비스
- 해외 법령저보제공을 위한 관련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 해외 네트워크 확대 및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법제정보 조사·분석사업 강화
- 법제전문가 및 국제기구와 네트워크 강화
- 글로벌 법제연구지원시스템 고도화
- 우리 법제의 해외 홍보자료 발간
- 영문법령의 품질 제고 및 서비스 확대
- 우리 법의 해외수출 활성화
- 외국인 대상 법제교육시스템 구축
- 연구 및 직무윤리 강화
인력 및 예산
2013 예산현황(2011년 결산현황:다운로드)
| 收 入 | 支 出 | ||
|---|---|---|---|
| 계 | 28,548,000 | 계 | 28,548,000 |
| 항목 | 금액 | 항목 | 금액 |
| Ⅰ. 정부출연금 | 11,695,000 | Ⅰ. 인건비 | 5,180,000 |
| Ⅱ. 자체수입 | 2,653,000 | Ⅱ. 연구사업비 | 8,568,000 |
| Ⅲ. 융자금회수 | Ⅲ. 경상운영비 | 588,000 | |
| Ⅳ. 차입금 | 14,200,000 | Ⅳ. 시설비 | 14,200,000 |
요약대차대조표 -
요약손익계산서 -
수입지출현황 -
2013 인원현황 (연구직 57인 중 박사학위소지자 49인)
| 구분 | 원장 | 연구직 | 관리직 | 계 |
|---|---|---|---|---|
| 정원 | 1 | 57 | 12 | 70 |
2013년 직급별 인원현황 ※ 감사(비상임):합계란 제외
| 직급 | 직종 | 인원수 |
|---|---|---|
| 원장 | 임원 | 1 |
| 감사 | 임원 | 1 |
| 선임연구위원 | 연구직 | 5 |
| 연구위원 | 연구직 | 16 |
| 부연구위원 | 연구직 | 30 |
| 전문연구위원 | 연구직 | 6 |
| 책임행정원 | 행정직 | 3 |
| 선임행정원 | 행정직 | 5 |
| 행정원 | 행정직 | 4 |
| 합계 | 70 | |
임직원수
|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 임 원 | 기관장 | 상임 | 1 | 1 | 1 | 1 | 1 | 1 |
| 비상임 | 0 | 0 | 0 | 0 | 0 | 0 | ||
| 이사 | 상임 | 0 | 0 | 0 | 0 | 0 | 0 | |
| 비상임 | 0 | 0 | 0 | 0 | 0 | 0 | ||
| 감사 | 상임 | 0 | 0 | 0 | 0 | 0 | 0 | |
| 비상임 | 1 | 1 | 1 | 1 | 1 | 1 | ||
| 기타 | 1 | 1 | 1 | 1 | 1 | 1 | ||
| 직 원 | 정 원 | 40 | 43 | 43 | 48 | 69 | 69 | |
| 현 원 | 36 | 41 | 41 | 46 | 69 | 69 | ||
| 비정규직 | 9 | 8 | 9 | 9 | 36 | 42 | ||
| 합계 | 46 | 50 | 51 | 56 | 106 | 112 | ||
임원 국외출장 내역 (연구원소식 | 해외출장보고)
복리후생비 -
신규채용현황
취업규칙 (해당사항없음)
채용정보 (연구원소식 | 채용정보)
임직원평균보수
기관감사관련 사항
| 구분 | 내용 | 비고 |
|---|---|---|
| 국회 지적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
| 감사원 지적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
| 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이사회회의록, 내부감사결과 (연구원소개 | 경영공시 | 기관감사관련사항)
업무추진비현황
기관장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 예산액 | 9 | 9 | 9 | 9 | 9 |
| 집행액 | 9 | 9 | 9 | 9 | 9 |
경영실적평가 결과
경영실적 평가결과 준비중...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한국법제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노동조합
노동조합 가입정보 (해당사항없음)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정보 (해당사항없음)
노동조합 협약정보 (해당사항없음)
납세정보 현황
법인세 -
세무 확정 내역-
경영부담 비용추계
담보제공현황 (해당사항없음)
타법인 채무보증현황 (해당사항없음)
기타사항 (해당사항없음)
기타정보공개
입찰정보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연구보고서 (연구발간물 | 연구보고서)
투자집행내역 (해당사항없음)
자본금 및 주주현황 (해당사항없음)
투자 및 출자현황 (해당사항없음)
퇴직임원 채용현황 (해당사항없음)
대규모 거래내역 (해당사항없음)
채무보증현황 (해당사항없음)
연간주요거래내역 (해당사항없음)
신규시설투자 (해당사항없음)
연간출연 및 증여 (해당사항없음)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해당사항없음)
